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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회에 코로나피해 극복, 미래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대응 등 민생경제 지원과 기업활력 제고 관련 입법 활동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일 “국회가 집중해야 할 조속통과과제 27개, 신중검토과제 13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 시켜줄 것을 요청한 의견서는 △코로나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개인정보보호법·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상속세법) 등 4대 분야와 10대 입법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피해 극복’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해 R&D·인프라비용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을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통과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열람·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급과잉, 신산업 진출(혁신금융·산업융합 등)에 한정된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추진을 포함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 통과와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해 인체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내년부터 시행돼 업계 관심이 큰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안전보건확보조치 등 의무범위가 시행령을 통해 일부 구체화됐지만 경영책임자·중대재해의 범위 등 불분명한 부분이 여전하고 처벌수준도 과도하다”며 “모호한 법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의·중과실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두는 등 합리적 수준의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것 중 신중 검토를 요청하는 과제로 집단소송제 전면시행, 기업과세 확대,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을 들며 기업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대선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입법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되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지원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중요한 경제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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