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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차기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주 52시간제 개선,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성장시대 대전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회)를 비롯한 16개 협·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8일 ‘제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문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은 경제적 안정에서 출발하는 만큼 전체 기업체 수의 99.9%와 고용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이자 성장 정책이다”고 밝혔다.
정책제언에서 중소기업계는 올해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인정받게 된 배경에는 668만 중소기업인과 1744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력에 기반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협의회는 중소기업계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6.6%로 대기업의 5.9%보다 높고, 최근 5년간 일자리 창출도 대기업이 41만개를 만드는 동안 중소기업은 3.4배나 많은 140만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으로는 △양극화 확대 △플랫폼·비대면 확산 △디지털전환 가속화 △ESG·탈탄소 본격화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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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실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은 떨어지고 경영환경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코로나19 이후 기울어진 협상력과 플랫폼 독점화로 불공정거래 증가와 양극화가 심해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합리한 규제가 투자유인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과 현실을 분석하고,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아젠다로 각각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56여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정책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주52시간제 개선, 최저임금 개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국가계약법상 최저가 유도조항 폐지,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성장촉진의 경우 협동조합, 전통산업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여성기업, 소상공인의 성장촉진도 주문했다.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적용 배제, 노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활성화, 유니콘기업 1000개 육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인프라 구축의 경우 신성장·신시장기반 조성, 사업기회 공정기반 조성, 인력과 일자리창출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스마트공장 확산·고도화, 불공정거래 피해중소기업 구제 활성화,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기관 설립, 외국인력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안전망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안전망·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K-PPP) 도입, 실패중소기업인 재기지원체계 구축, 소기업소상공인 종합복지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협업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중소기업승계지원조례 제정 등도 담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 최대 화두는 불공정과 양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저성장 문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투자가 닫히고 청년은 취업이 막히고, 근로자는 임금이 늘지 않고 있다”며 “차기정부에서는 불공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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