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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 보라(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서면으로 제청하자 여권에서는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 사법개혁 신호탄을 올리는 길로 스스로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다”며 대법원장을 두둔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을 추천했다. 청와대와 사법부 의견이 어긋나자 조 대법원장은 후임을 제청하지 않았다. 대법관 공백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는 7월 30일 당 대표 선거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에 퇴임한 뒤 대법관 공백이 5개월째 지속되는 상황을 꼬집은 셈이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날인 18일 대법관 후임 2인을 제청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이었다. 사전협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제청 문서만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 패싱 논란이 생기자 여권에선 탄핵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과 기존 관례까지 무시하는 것이 조희대식 사법부 독립이냐”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행태다”면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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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 번 싸워 보자는 것이냐”면서 “탄핵해 보라는 선전포고 아니냐”고 혀를 찼다. 김기표 의원도 조 대법원장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209일간 제청을 지연한 이유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돌린 이유 등을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여권이 대법원장을 비판하자 야권은 대법원장을 감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패싱이 아니라 적법한 인사 제청권이라고 주장했다. 옳지 않은 관행은 깨야 한다던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오만한 폭주다”고 논평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서면이지만 손봉기, 김성수 판사를 제청한 만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동의안을 제출하면 여야가 동의 여부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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