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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을 선언한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를 제한할 석탄채굴·발전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021년도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하고 △석탄채굴·발전산업 범위·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상황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방안 중간보고 등을 보고받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등에 따른 경기개선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회복되고 있으나 향후 운용환경은 실물 경제 회복 등 기회요인과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 변화, 감염병 재확산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공존하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우선 기금위는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석탄채굴·발전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행키로 했다. 투자제한 전략이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군·기업군을 투자 가능 종목군과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한하는 투자정책이다.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전략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조사, 대상산업과 기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 투자제한 방식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5월 석탄 기업 등에 대해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고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탈석탄 선언’을 한 바 있다.
또한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주요 책임 투자 활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투자대상 기업들과 공유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를 보고 받았다. 주요내용은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이사회 기능·구성·운영 △감사기구 역할 등에 대한 일반원칙 등이다.
아울러 기금위는 부족한 성과급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이 달성한 높은 수익률과 3년간 성과를 반영해 확정된 작년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기본급 대비 86.7%이다. 국민연금은 2019년 11.34%(수익금 약 73조원), 2020년 9.58%(수익금 약 72조원)와 같이 연속 2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약 1.5배, 연금 지출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익금을 달성한 것이다.
끝으로 현행 자산배분체계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방안’ 중간보고도 받았다. 기금성장기 적극적인 투자정책 목표 관리에 필요한 위험지표·한도 설정과 적실성 높은 투자관리를 위해 기대수익률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장관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올해 9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자산은 시가기준 918조7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85조 원이 증가했다”며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기민한 대응을 통해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재확인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유지를 위해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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