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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법시험(사시) 부활 주장을 두고 여권에서 찬성 목소리는 물론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등 폐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가 고학으로 변호사가 된 자신의 이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이 후보가 친노(친노무현)와의 결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자신의 SNS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를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긴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5일) 전북 진안 인삼상설시장으로 이동하던 중 가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시청자가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없애지 말아 달라’고 하자 “행정고시를 없애는 게 바람직한지 공감이 안 된다”며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박 전 장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도 이에 호응했다. 정치권에 의하면 선대위는 사법시험 부활뿐만 아니라 치의학‧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폐지까지 검토 중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뜻을 밝힌 만큼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고 전했다.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이 후보는 유년시절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을 전전한 ‘소년공’ 출신이지만 중‧고교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5세에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근래 ‘개천에서 난 용’ 격인 자신의 이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4일 전북 군산 공설시장 연설에서 “제 출신은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고 했다. 이후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진흙 속 연꽃을 봐 달라. 국민과 함께 진흙탕에서 뒹굴며 살아온 검증된 이 후보에게 마음을 열어 달라”고 했다.
때문에 사법시험 부활 주장도 이 후보가 어려움을 딛고 자수성가한 자신의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일환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반면 사법시험 폐지가 노무현정부 때 단행됐고 의전원은 친노에서 뻗어 나온 문재인정부 출신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논란으로 문제시됐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친노와의 결별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제정된 이래 민주당은 사법시험 폐지를 꾸준히 추진했다. 사법시험은 끝내 2017년 12월31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조 전 장관은 친노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출범한 현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입시비리 의혹을 받은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8월 부산대에 의해 2015년도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이를 두고 입시비리 온상 논란의 의전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이 후보는 친노에서 뻗어 나온 친문(친문재인)이 장악한 민주당에서 철저한 ‘아웃사이더’로 지내며 설움을 겪어왔다. 이 후보도 1일 방송된 연합뉴스TV 특별대담에서 “민주당에서 저는 변방의 비주류다. 당내 세력이 크지 않고 여의도 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활동하던 아웃사이더 입장이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송영길 대표에게 요구해 ‘이재명의 민주당’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사법시험 부활 주장에 별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전두환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등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특히 개발이익환수법을 포함한 ‘대장동 방지 3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은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전국민 선대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부채 비율은 낮게 유지하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쥐꼬리만큼 지원해 그 차이만큼을 국민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를 직격했다. 오후에는 MBC TV 뉴스외전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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