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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제공약을 집대성한 ‘신경제 비전’을 공개하고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 완성을 선언했다.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5000 시대 등을 골자로 한 ‘5‧5‧5공약’을 내놨던 그는 이번에 발표한 구체적 로드맵에서 4대 대전환을 통한 세계 5강 경제대국 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엔 코로나 펜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대전환 골든타임이다”고 말했다.
4대 대전환은 과학‧산업‧교육‧국토 등 4대 분야가 대상이다. 이 후보는 우선 산업과 관련해선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디지털 특화 미래인재 100만명 양성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 산업 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기후대응기금 확충,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 △주력산업 제조공정 디지털 혁신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모태펀드 및 기술 보증 확대 △법률‧회계‧건축‧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중심의 서비스업 고도화 △세계 1등 수출 제품 100개 이상 확대 및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구축 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국토 분야에 대해선 “국가균형 발전은 배려가 아닌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이다. 대한민국을 ‘5극3특’ 체제로 만들어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며 “직업‧문화‧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 성장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관련 정책으로는 △고속철도 중심 국가 교통체계 재편 및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구간 및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내놨다.
이 후보는 과학 분야에 대해선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우주강국 도약 등을 제시했다. 교육과 관련해선 “대학교육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교육 과정 유연화와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 △통합적 산업‧경제‧주거‧연구‧학습이 가능한 대학도시 건설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4대 분야 외에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방지 등 금융개혁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 선행투자를 통해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며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속도‧확산‧실용‧희망 등을 4대 실행원칙으로 내세우면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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