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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이달 4일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 조사(지난달 3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 하락했다. 직전 조사에 이어 2주 연속 0.01% 하락했다. 떨어지는 폭이 확대되진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25개구 중 19개구가 떨어졌다. 성북구(-0.03%)는 길음·종암동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폭 확대됐고, 노원구(-0.03%)는 상계·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02%)는 미아동 위주로 하락하며 강북 지역 전체 하락폭이 확대(-0.01%→-0.02%)됐다.
강남구(0.00%)는 일원·대치동 위주로 호가보다 낮은 급매물 거래되며, 서초(0.00%)·송파구(0.00%)는 일부 인기단지는 상승했으나, 그 외 단지는 하락하는 등 혼조세 보이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특히 1월 말은 비수기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한 것을 생각하면 0.01% 하락은 ‘찔끔’이란 표현이 적합하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7027만7000원으로 최신 수치인 지난해 12월 11억5146만9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우고 자신들이 내놓은 2·4대책 공(功)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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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이달 3일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주택공급대책은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6000호를 공급하고,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3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 및 하반기 들어 후보지·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을 늘리려 노력한 것은 분명 국민들에게 칭찬받을만한 선택이지만 사업은 초기 단계다. 누군가가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집값 안정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을 두고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고점 인식에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기준 금리 인상, 그로 인해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다. 정부는 공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만 했어야 한다.
지금 수치만 보고 집값이 안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단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가 얼어붙기 시작해 12월 서울 거래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에도 못 미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117건에 그쳤다. 2020년 12월에는 7548건이었다.
강남권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신고가 경신도 지속되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는 지난달 21일 전용 104㎡가 37억5000만원(11층)에 거래돼 지난해 2월20일 세운 기록인 31억9000만원(21층)을 훌쩍 뛰어넘었다.
안정화를 위해,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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