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령 의결…외부결제 차별 방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IT·인터넷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타 결제방식 안내·홍보 금지행위, 사업자 금지행위 범위에 포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전문가 논의 진행…결제방식 강제 금지”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3-08 12:37:53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법률이 구체화되면서 금지행위의 범위도 확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으로도 불리는 동 시행령은 지난해 9월 시행돼 이용자로 하여금 자사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마련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절차 마련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 등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행위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구글(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외부결제(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