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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극복, 미래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해결 등의 경제현안을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해 구축한 ‘당선인에 바란다’ 소통플랫폼을 통해 최근 10일간 국민·기업인·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1만277건의 제안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당선인에 바란다’ 소통플랫폼은 경제계 최초의 정책투표시스템이다. 기업인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경제·사회이슈와 관련된 주장이나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을 얻게 된 안건은 대한상의가 나서 정부에 건의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활용된다.
이번 ‘당선인에 바란다’ 의견수렴은 국민과 기업인, 학계 전문가가 16개 분야별 관심사항을 선택해 직접 제안(주관식)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분야별 경제현안은 코로나19 극복 분야가 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래산업 육성(37%) △저출산·고령화 해결(30%) △일자리 창출(28%) △세제·세정 개혁(25%) 순으로 많았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만명(17일 0시 기준 62만1266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과 기업은 거리두기 완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코로나 지원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지원금 확대를 건의했다. 30대 스타트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각종 대출을 통해 회사를 겨우 유지해나가고 있는데 상환압박으로 인해 고민이 깊다”며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낮췄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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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시장자율성을 높이고 혁신산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법무법인 대표는 “현재 분야별 데이터를 수진·전처리·판매하는 기업이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흔치 않은 실정이다”며 “사회 전분야의 혁신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수집·전처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육아와 근무 병행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편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30대 전문직 여성은 “저출산·고령화로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많다”며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도 공평하게 연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은 공공이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의 혁신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의견을 낸 국민·기업들은 민간활력 제고, 비정규직·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디지털 관련 인력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을 주문했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다”며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함께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고용 유연성 증대 등의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가 바라는 내용만을 담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과거와는 다른 제언집을 만들고 있다”며 “단순 기업민원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들의 소통으로 국가경제 핵심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국민들과 기업인이 당선인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모아 대통령 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인수위 전달 이후에도 각 제언이 차기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계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소통플랫폼’에 공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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