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활로를 열어야겠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경제 혁신의 동력을 살려 성장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장과 만나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공감대 마련이 기대된다.
문재인정부 5년간 경제성장률도 이전 정권인 박근혜정부에 비해 크게 낮은데다 고용을 문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결과적으로 이전 정권보다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자료에 따르면 박 정부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2013년 3.2%, 2014년 3.2%, 2015년 2.8%, 2016년 2.9%로 평균 3.0%를 기록한 반면, 문 정부는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2021년 4.0%로 평균 2.0%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감 현황도 비슷한 상황이다. 박 정부는 평균 36만3000명 증가를 기록한 데 비해 문 정부는 평균 13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문 정부는 박 정부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성장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타격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착시현상을 걷어내면 당장 올해는 저성장 위기와 마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다. 올해 2.5%로 재차 성장률이 꺾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정부는 면밀한 현실 진단과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1970년대 말에 중진국권으로 진입한 한국이 그 후 반세기가 되는 2020년대 말까지 선진국권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중진국권에서 영구히 벗어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고 말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총소득(GNI) 역성장이 그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고, 세계 7번째 ‘30-50 클럽’(인구 5000만명, GNI 3만달러 이상) 국가에 들어갔다.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치솟았던 1인당 GNI는 2019년(-4.3%)에 이어 2년 연속 뒷걸음질했다. GNI가 역성장했다는 것은 나라 경제가 팍팍해지며 국민의 생활수준이 꼭짓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따라서 새 정부는 한국이 늦어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선진국권으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임기 내에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수위가 중심이 돼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한국경제혁신10개년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고,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력히 집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10개년 계획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2∼2031년 평균 4.0%로 제고해 임기 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일이다.
정보력과 창의력이 강화되도록 경제체질을 혁신해야 한다. 기업체와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구성원들이 앞장서야 한다. 4차 산업혁명형 경제구조로의 혁신 방안이 요청된다.
규제 철폐와 공정거래 강화 등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 금산분리 완화 및 핀테크(정보기술에 금융을 접목한 혁신) 강화 등을 통한 금융구조 혁신, ESG(환경보호·사회기여·지배구조 합리화) 등을 통한 경영구조 혁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한 기술구조 혁신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분배체제의 개혁 방안을 마련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문 정부에서 실패한 경제정책을 타산지석 삼아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새 정부의 정책 결정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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