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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식서비스 관련 3대 업종에 종사하는 10명 중 8명이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미있는 ‘초광역협력’ 정책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산업연구원은 23일 ‘초광역권에 기반한 지역의 산업혁신 전략’ 보고서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수도권에 비해 뒤떨어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초광역협력’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지역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지역 경쟁력 제고 정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년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지식서비스업 3대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31만3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서 순증가한 종사자 수는 25만2000명으로 나타나 80.4%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을 보였다.
직무상 관리자그룹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룹의 일자리도 최근 5년간 순증가의 75.8%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성장률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0.55%씩 늘어났음에도 광역시·도별로 인천을 제외하고는 모든 광역시들의 고용성장률이 마이너스(-) 혹은 미미한 수준(광주 0.13%)의 플러스(+)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연구원측은 “2015년 이후 디지털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일자리 창출 역량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셈”이라며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산업 대전환의 방향에 비수도권 광역시들이 대부분 대응하지 못해 산업 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 생산현장과 밀착해 운영되던 민간기업의 기술연구소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의 혁신생태계가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우수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과 창업지원기능(엑셀러레이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벤처창업 생태계가 취약해졌고, 과도한 도시 외연 확대로 도시의 중심성 약화를 부추겼다는 점도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초광역협력 정책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쏠림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초광역협력 정책은 지역 간의 다양한 협력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놓았을 뿐, 산업 대전환기 초광역권 형성의 필요성에 기반한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아울러 초광역협력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17개 시·도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초광역권의 중추거점도시(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산업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지역의 산업 및 일자리 성장동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과제로서 중추도시권 중심의 특화형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경제시대 혁신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력 중심의 혁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광역권 단위로 지역 혁신자원의 효율화와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지역 주도성을 발휘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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