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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기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기조를 강조하며 규제 혁파를 강조한 것이다. 만시지탄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령·제도가 여전히 많다. 기업의 창의와 도전의 장을 크게 열어 세계 현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법과 제도는 경제를 규제하면서 보호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경제주체로 하여금 공정거래와 같은 시장 원칙을 준수토록 하는 역할을 우선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선결 요건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준다더니 오히려 ‘시어머니 노릇’만 했다는 게 경제계의 평가다. 예컨대 ‘기업규제 3법’을 들 수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죌 수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기조는 규제 완화다. 시장경제와 민간 중심의 산업정책, 합리적인 규제를 강조했다. 규제 일변도였던 현 정부와 반대로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규제 개선으로 먼저 기업이 활동하기 자유로운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
가장 먼저 손질해야 할 분야는 미래 신산업이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대면 교육 등 낡은 규제에 묶여 있는 신산업 분야는 과감한 혁신이 요청된다. 벤처기업계가 요구해 온 복수의결권제도 도입도 긍정 검토가 기대된다. 여기에 가업승계 사후관리 의무기간 및 사후요건 완화 등 기업경영 부문에서 규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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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에서는 규제 철폐보다는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규제 형평성이 시급하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불공정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 분야가 디지털 금융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기존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기존 금융권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기존 금융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업 대비 까다로운 금융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규제 철폐보다는 조정 쪽으로 방향을 잡길 바란다.
주52시간 근무제도 완화돼야 한다. 특히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은 실천돼야 한다. 다만 윤 당선인은 공기업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에 대해 산업계와 달리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공약 재조정’이 요청된다.
사실 규제 수, 규제 품질, 나아가 체감 규제까지 여러 면에서 한국은 아직도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의 규제 비용을 추정하면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차지하는 액수라고도 한다. 물론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과감히 풀어나가되,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법치와 공정을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국내 유망 기업과 고급 인력이 해외로 줄지어 나가는 ‘기업 엑소더스’를 막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일자리 창출과 국부(國富)를 늘리는 방책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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