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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차 내각 인선 발표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에 전격 지명하는 깜짝인사를 단행했다.
한동훈 부원장은 ‘김건희 녹취록’에 자주 등장한 인물이어서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여야간 '검수완박' 충돌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조각과 관련해 윤 당선인측과 불협화를 빚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2차 인선을 공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깜짝 인사 외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지명한데 이어 △외교부 장관 박진 국민의힘 의원 △통일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전 청와대정책실장 등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한 부원장에 대해 “20여년간 법무부‧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재판‧검찰제도‧법무행정 등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며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갖고 있다.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 정립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은 파격적’이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한 후보자는 수사‧재판 같은 법 집행뿐 아니라 법무행정 및 검찰에서 여러 기획업무 등을 통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법무장관으로 전격 지명된 한 부원장은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며 “당선인이 이미 약속했고 저도 박범계‧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 남용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큰 해악이었는지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원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장관직에는 다소 어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 나라다. 저는 거의 (나이가) 50이 됐다. 공직생활이나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다”고 언급하는 등 아무 문제가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선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언론인‧학계‧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며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낸 윤 당선인 최측근이다. ‘김건희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한동훈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서울의소리 측에 언급한 바 있다. 이에따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2차 인선안 발표 직후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법무장관 지명과 관련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면서 “입만 열면 공정, 상식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지만,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앤다더니 결국 한동훈 지명자로 하여금 법무장관이자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면서 “아무리 내각 인선이 당선인 권한일지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국민 상식이란 것이 있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정치가 의리와 오기와 보복이 판치는 느와르영화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건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청래 의원은 “경악, 믿어지지 않는다. 한동훈 윗기수는 다 나가란 뜻인가”라고 언급했다. 최강욱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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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각을 둘러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 반발도 윤 당선인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평가된다. 인수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안 대표는 12일 내각 인선과 관련해 “제가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선 (윤 당선인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날에는 안 대표 측근인 이태규 인수위원이 “입각할 생각이 없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13일 이 위원 후임으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다. 윤 당선인은 같은 날 인수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계 중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인사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태규 위원 사퇴에 (양당) 합당선언이 불발됐다”는 주장까지 폈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당간 합당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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