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재주는 곰이 넘고”라며 종군위안부 지원 단체의 비리를 폭로했다. 그 핵심에 있던 것이 지금은 무소속인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러나 폭로가 나온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윤 의원은 여전히 제명되지 않고 금배지 달고 거액의 세비를 받고 있다. 위안부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업해 온 민주당의 비호 덕분이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이끌어 온 윤 의원은 기부금품법위반·업무상횡령·배임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의혹의 핵심은 위안부 피해자 수호자를 자처한 윤 의원이 해당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오히려 할머니들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등이다. 즉 정의연 이사장 등을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으로 갈비 사 먹고 마사지도 받는 등 개인 용도로 썼는지가 핵심이다.
우선 윤 의원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함으로써 2013∼2020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또 이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가량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 조의금 등 각종 모금액 3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에 넣고 그중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간부·직원들과 공모해 공공 보조금 3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복동할머니센터 건립 관련 후원금 모금 의혹도 있다.
민주당이 윤 의원을 당에서 제명한 건 의혹 제기 1년이나 지난 작년 6월이다. 더구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제명된 것이 아니었다. 엉뚱하게도 부동산 관련 의혹 때문이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1월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했다. 하지만 지지부진하다. 예정대로라면 윤리특위 각 소위에서 논의를 끝내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했어야 하지만 대선 전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한 차례의 소위도 열리지 않았다.
대선 전인 1월25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윤 의원 등에 대한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하지만 대선 전 열린 윤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는 1월27일 10분, 2월14일 4분뿐이었고 14일 특위에서는 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을 뿐이다. 대선 후에는 그나마 회의가 소집된 기록이 없다. 민주당이 윤 의원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 사태 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감사원도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의원은 오히려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탈원전’의 중요성을 주장했고 “47년 전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된 영령 앞에 머리를 숙인다”고 적었다.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를 만나 ‘군대 의문사’ 사건에 관심을 두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추모 특별전시회도 찾았고, 위안부 비방 방지법까지 발의했다.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민주당 가족임을 거듭 강조했다.
대선 전 민주당은 당 쇄신·정치개혁 차원에서 윤 의원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외쳤었다. 하지만 대선 후 171석의 민주당은 ‘검수완박’에만 몰두하고 있다. 윤 의원 제명안에 대한 민주당의 관심이 식은 건, 하고자 하는 쇄신과 개혁이 다 완성됐다는 판단 때문인가. 대선 민심만 무섭고 지방선거 민심은 무섭지 않기 때문인가. 어느 쪽이건 조만간 국민 답을 듣게 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