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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정식으로 발효된 것에 이어 정부가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애로 해소와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RCEP 발효(올해 2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1차 RCEP 공동위원회에 한국 측은 이경식 산업부 FTA(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8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외로는 14개 회원국 대표단과 현재 RCEP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세안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회 운영체계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RCEP를 활용한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협정문 상 후속 논의 진행에 필요한 상품, 서비스투자,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환경 등 4개 분과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요점이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을 포함한 15개 회원국간 협의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만큼 동 공동위가 RCEP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및 회원국간 협력 확대 플랙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역내 기업 애로 해소방안 및 RCEP 활용 협력 사업 발굴 등을 진행하고 공동위에 역내 협력사업 수요를 점토해 의제를 제안하는 등 역내 자유무역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동위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 교섭관은 “RCEP는 세계 인구·무역·경제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일 뿐 아니라,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기업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최고의 틀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RCEP의 효과적인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RCEP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에서 우리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해결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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