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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증권사의 금소법 준수 실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기관투자자들이 공모주 수요예측에서 매수물량을 부풀린 것과 관련해서도 적정성을 점검한다.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올해 검사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검사실시에 앞서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검사사항은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 강화 △자산운용업 신뢰 제고 등이다.
우선 투자자 피해 발생 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췄는지 검사할 방침이다.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검사 지속 차원에서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그간 라임·옵티머스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경우 주요 운용사 및 판매사를 중심으로 검사·제재를 실시했다. 올해 여타 환매중단 사모펀드의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 관련 강화된 투자자 호보 장치 등 준수 여부도 검사한다. 핵심상품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의무, 핵심상품설명서 위반 운용행위 금지, 펀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이 골자다. 증권사의 금소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행사 실태도 점검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요건 준수 여부, 신규 등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도 확인한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건전 거래질서가 확립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증권 유관기관, 펀드 관계사 등의 핵심업무 취약 부문 등을 검사한다.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의 수요예측과 기관투자자 배정업무의 적성 등도 점검한다.
또한 펀드자산 쏠림화·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과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투자자문사의 투자자보호 실태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부동산 신탁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도 검사한다.
리스크 요인 조기진단을 위한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검사할 예정이다. 랩어카운트와 관련해 본사 및 지점 영업차원의 불건전 영업행위, 비유동성·만기불일치 자산 편입 등 운용상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해외주식중개에 대해선 해외주식 중개 관련 거래 프로세스,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및 투자자 보호 이슈 등을 점검한다.
상장지수증권(ETN) 발행·유통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선 유동성 공급 의무 이행 여부, 괴리율 확대 시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신규 영업분야 잠재리스크에 대해선 혁신사업자와 업무제휴 등을 통한 증권사의 비상장주식 중개업무 실태를 점검한다.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자산운용산업 육성을 도모하는지 검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투자펀드 등 운용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펀드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 등을 검사한다.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 등도 점검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환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면서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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