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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강원필승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규제프리 강원’ 및 ‘기회발전특구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5대 비전으로 △경제특별자치도 △교육특별자치도 △관광특별자치도 △문화특별자치도 △통일대비특별자치도를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핵심과제로는 “공장 하나 짓기 힘들다”는 호소가 나올 정도인 2중‧3중 복합규제 해소를 제시했다. 강원도의 4대 핵심규제는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13개 법률, 22개 규제가 있다. 규제 면적은 도 면적의 1.3배인 2만1890㎢에 달한다.
국민의힘 강원미래연구원에 의하면 2005~2019년 사이의 규제로 인한 강원도 손실액은 자산가치손실액 66조8606억원, 생산손실액 497조8719억원 등 총 564조7325억원이다. 대표적인 규제 피해 사례는 △설악오색케이블카 설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등이 있다.
김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한 ‘바텀업(Bottom-Up)’ 규제개혁을 일괄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지사의 규제개혁안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강원도 규제개혁’ 최종안을 작성하고 정부안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형 규제개혁 원칙은 ‘풀 수 있는 규제는 전부 풀고 풀 수 없는 규제는 상응한 국가보상’이다. 타 지역에 없거나 일부지역에만 있는 규제는 우선해제하고 타 지역 대비 과다 지정 규제는 형평성을 고려해 축소조정한다.
추진방안은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으로 도내 규제개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도지사 직속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추진단 설치‧운영 및 총리실 제출안 작성을 위한 중앙정부 부처와의 협의 권한 부여, 총리실 산하에 강원도규제개혁지원위원회 설치(도지사 포함) 등이다.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도 조성한다. 윤석열정부는 지방 투자와 기업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특구를 조성한 뒤 파격적인 세제 지원 및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ODZ)’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지방이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하고 지자체가 특화산업 모델 선정, 인력 양성 계획 수립, 정부 규제 특례 적용 등을 주도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김 후보는 박정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와 함께 원주 부론산업단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공약했다. 향후 추가로 기회발전특구를 컨셉별로 경제특구‧교육특구‧관광특구‧통일대비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추진일정은 올해에는 선제적으로 도지사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추진단을 설치‧운영해 각종 도내 규제를 일제 조사하고 원주 부론산단 등 신산업과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계획안을 마련한다. 내년에는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고 특별자치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지원위원회(가칭)를 운영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2024년에는 강원도 규제개혁 최종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김 후보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윤 대통령의 1번 공약”이라며 “새로 실시되는 특별자치도를 통해 규제개혁의 추진 권한도 강화되고 기회발전특구를 성공시킬 역량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첫걸음을 떼서 아직은 주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프리 강원과 기회발전특구 조성으로 기업과 투자가 활발히 유치돼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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