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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 대출규제는 실수요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일부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에 맞춘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단계적 대출규제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규제 방안에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틀을 유지하고 나누어 갚는(분할상환) 관행의 안착을 통해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도 이뤄진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 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을 80%로 조정한다. LTV가 80%로 늘어난다는 건 서울의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존 3억원의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다.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며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소득요건(부부합산소득 1억원)도 사라진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그간 엄격한 대출 관리 과정에서 청년 등의 주거 사다리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제약됐던 만큼 생애 최초 구매자의 LTV를 우선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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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상환능력 심사(DSR) 안착 여부,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차주와 대출기관이 스스로 판단과 책임 하에 주택매입·대출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화되도록 대출 관련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자 3명 중 1명은 DSR 규제에 묶인다.
DSR 적용 대상이 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 이내인 수준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연소득의 40% 넘는 돈을 빚을 갚는 데 쓴다면 정상적인 실수요에 따른 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LTV 정상화 과정에서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을 확대하고(20대 +51.6%, 30대 +17.7%) DSR 3단계 시행에 맞춰 연소득 범위 내 신용대출 제한 폐지 등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래소득’은 대출시와 만기 시점 간의 평균을 통해 산출하는데 이를 ‘대출시와 만기 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장래소득을 활용할 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약 연 3600만원 소득의 무주택 근로자 A(30)씨가 30년 만기(금리 3.5%·DSR 40%)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 대출한도가 2억6000만원 선에서 최대 3억1000만원까지 증가한다.
아울러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을 대비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40조원 규모의 장기‧고정금리 대환프로그램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초장기(50년) 정책모기지 도입,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상환부담을 줄어준다.
체증식 상환방식이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이자 비중이 큼)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을 가리킨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계부채 건전성 방안에 대해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금리상승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주의 부담과 금융회상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번 방안은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긴박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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