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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을 줄이고자 대환(저금리, 고정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신규자금지원(생계비, 긴급자금 등) 등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마련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보면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를 완화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를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선 원금을 60~90% 감면한다.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또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에 만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조치하고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하는 식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 민간 금융권 서비스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그 다음 주거 관련 금융부담도 경감한다. 상환부담 경감 차원으로 고정금리 전환 지원과 만기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80조원)의 10.5% 수준이다. 예산투입 없이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층엔 추가로 금리를 10bp(1bp=0.01%p) 인하한다. 민간 금융회사는 30년에서 40년, 정책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은 40년에서 50년 등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임차 안정 부문으로는 대출·세제 우대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低利)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이로써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도 기존 1억2000만원·3억원에서 1억8000·4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커진다.
금리상승 완화에 대해선 시장경쟁을 통해 금융사의 과도한 금리전가를 방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를 도입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한 금리산정의 합리성·투명성도 제고한다.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준비·출시한다. 7% 이상 고금리차주에 금리 1%p 인하, 성실상환 연체 신용차주에 대출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식이다.
그밖에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종전 신청자격 미달이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필요 시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사와 신복위, 법원 간 연계를 강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아울러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도 근절한다. 서민‧저신용층에 대한 공공‧민간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 공급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은행권의 저소득층 대상 금리우대 상품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점검·확대한다.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하겠다”며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춰 3분기 중에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지속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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