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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그간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했는데 이제 일상회복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이 중 5조4000억원은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으로 쓰인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선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제공한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도 보장도 늘린다.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도 개편·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또한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한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그밖에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공급한다.
창업·사업확장 위해 29.7조 공급…재기지원에 1조 공급도 추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해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이 중 29조3000억원은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을 통한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쓰인다.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을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도 추진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식이다.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p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App)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내달 8일부터 시행되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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