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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하자심사분쟁 신청이 7686건으로 예년 대비 2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총 7686건의 하자심사분쟁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와 입주자·사업주체 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해주는 기구로, 국토부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는 최근 5년 중 하자심사분쟁 신청이 가장 많은 해였다.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 대비 약 2배 가까운 수준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 대상 상위 20개 건설사 중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DL건설(840건)이었다. 그 뒤를 GS건설(385건), 중흥토건(331건), 현대산업개발(267건), SM상선(206건) 등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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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자 심사 신청 건수는 이전에 각 연도별로 1위를 기록한 현대산업개발(2018년 172건), DL이앤씨(2019년 201건), 호반건설(2020년 198건)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국토부에 따르면 DL건설 접수 건수 840건 가운데 709건은 한 단지에서 주민들이 단체로 공용공간에 대해 제기한 중복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두고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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