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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금융권에 ‘은행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횡재세(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익분에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 도입이 정치권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들의 예대마진 금리차익을 통한 성과급과 희망 퇴직금을 두고 ‘돈 잔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라고 규정하면서 은행 개혁이 정치권에서는 화두로 떠올랐다.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특별히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유가로 초과이익을 거둔 은행·정유사가 횡재세 논의의 대상이 됐다.
윤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에는 금융권 등을 겨냥해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함께 정유 4사 또한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해 ‘성과급 잔치’가 열리자, 야당을 중심으로 횡재세 논의에 함께 포함됐다.
야권이 주목하는 횡재세는 은행과 정유사 등 기업들에게서 별도의 세금을 걷어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구상이 골자이다.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4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논의에 화답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정유사를 대상으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횡재세 법(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달 내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는 ‘은행 횡재세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거둔 초과이익분에 별도의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 중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의 이익은 급증한 반면 서민의 이자 상환 부담은 커졌기 때문에 은행의 초과이익을 금융 취약계층과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유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초과 이득’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물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횡재세법’도 기재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횡재세와 거리를 두 ‘은행 공공성’에 집중해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해당 법령이 ‘금융시장의 안정’ 등에 이바지한다는 제1조 목적 조항을 고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으로 19일 대통령실과 기재부 등이 발표한 바로는 정부 당국 내에서 도입 논의에 대한 뚜렷한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횡재세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하며 반대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을 당시 “기업이 때로는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다”며 “횡재세는 우리의 시장 원리나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국내 산업 특성 상 횡재세 도입은 부작용이 크다는 태도다. 정유사 등은 세계적 경기 흐름에 따라 ‘호황-불황’ 사이클이 매우 큰 만큼 호황 시기에 횡재세를 거둬들이면 불황 시기에 정부가 되레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추가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일각 또한 금융권에도 횡재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진출 외국계 금융회사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거나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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