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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며 보조금 누수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불어난 각종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생중계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과 시·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백억 원이 부정하게 쓰인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서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남발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고 거듭 전임 문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하면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혈세는 어려운 취약계층과 함께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초급사관·부사관 처우 개선 등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에 관한 강조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어떤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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