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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진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지금보다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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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3억 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079개였다. 이를 1억 원 이상으로 낮추게 되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으로 생기는 재정 누수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보조금 사업 검증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그동안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오은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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