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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가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권력감시센터·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행동하는자유시민 등 6개 시민단체가 판매를 중개한 쿠팡·네이버를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 혐의 등으로 2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6개 시민단체는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개한 쿠팡 등 피고발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로 엄중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씨와 성명불상의 판매자 2명은 김정은의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인기상품이라우’라는 북한식 어투를 사용해 인쇄해 제작한 티셔츠를 쿠팡·네이버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고발 단체는 “김정은의 얼굴이 크게 새겨진 티셔츠는 김정은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며 “또한 티셔츠 판매는 핵실험·탄도미사일발사·간첩남파·무력도발 등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행위이자 반국가단체 수괴를 찬양·선전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있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5항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찬양·고무·선전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처벌한다고 돼 있다.
이번에 피고발된 쿠팡·네이버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로서 입점할 물품을 결정하고 판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물품은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어도 했다고 고발단체는 지적했다.
한편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하던 업체는 현재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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