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돌직구] ‘국체 부정 세력’ 국회 진출 대통령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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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3-27 06:31:10

4.10 총선거가 다가오며 가슴 치며 통탄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후보자의 저급한 과거 발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범법자나 범법 혐의자의 출마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 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설사 북한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

기가 차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이념적 정체성 ‘자유 민주적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 한다는 사실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까지 하려는 이들이 민주주의·정의·민족주체성을 내세우고 가장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현실에 분노가 치민다.

이들이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신성한 국민 총선거에 참여하는 상황이 복장 터지게 한다. 이들이 국회에 진출해 무슨 반(反)국가적 행태를 벌일지,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두렵다. 몸 떨리게 한다.

서독은 분단 시기에 헌법인 ‘기본법’에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국가 토대로 못 박았고, ‘기본법’에 의거해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로 동독과 하나가 되었으며, 통일된 후에도 ‘기본법’을 통일독일의 헌법으로 계승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국가 성장과 통일을 이루어야 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서독·통일독일은 ‘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고 확고한 헌법적 노력(통일 이후 현 ‘기본법’ 조항번호 사용)을 기울였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목적 및 활동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관해 서독·통일독일은 기본법 제21조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나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이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침해·손상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이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침해·손상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국가의 재정지원에서 제외”되고 정당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없다고 명기했다.

나아가 제18조에서는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강의의 자유·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재산권 또는 망명권을 남용하는 자는 기본권을 상실한다”고 적명했다. 또한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서신·우편 및 전신의 비밀’과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으며(제10조·11조) 필요할 경우 군대를 투입(제87조a)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이 도전받고 있는 작금의 국난급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2항)을 지켜야 하나, 동시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 1항)는 조항에 의거해 공익 실현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지적과 의견 표명은 헌법 제69조(대통령 취임 선서)에 따라 헌법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존중하며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을 반대 세력이 정치중립성 훼손이나 선거 개입이라 주장하면서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 4.10 총선이 끝나도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이 5월29일까지 지속되어 여당이 총선에 승리해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 발의나 통과 여부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자문(自問)하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거듭거듭 강조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그것을 확실하게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이념적 토대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다시는 어느 정치인 어느 정파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면서 보수와 진보·우와 좌가 경쟁하면서 대한민국을 성장시켜야 한다.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이끌어 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목적이 무엇인가? 국민을 대신해, 민의를 대변해 대한민국을 가꾸고 키워 나갈 정치지도자를 뽑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가,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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