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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30일 원청교섭 시행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6명이 이날 오후 12시 30분경 한화오션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이날은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원청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18일이 되는 날이다.
노조는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하청지회는 포함했으나,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내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판단을 내리며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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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당 결정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한화오션은 법원 집행정지신청 결과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서면 제출로 결정을 최대한 늦추고 시간을 끌며 모두를 기만하고 있다"며 "어찌된 일인지 서울행정법원은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는 결정을 매우 이례적으로 두 달을 훨씬 넘기도록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노동부가 원청교섭을 강제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회피와 시간 끌기를 계속 묵인한다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교섭 쟁취, 원청교섭 승리를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조선업 초호황으로 원청은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하청업체 대표는 적자 누적으로 신나통을 들고 농성하고, 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변함없는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며 "진짜 사장 원청과 단체교섭하고 파업투쟁하는 것이 잘못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강인석 지회장도 국민 호소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이제는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책임 있게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며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원청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원청교섭은 특혜가 아니다. 하청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국회가 법을 만들었다면 그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 달라"며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면서도 교섭 책임은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법 시행 이후에도 교섭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 국회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보정당들도 하청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화오션에 교섭을 촉구했다.
노혜령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과 쟁의권 확보에도 한화오션은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며 "법이 바뀌고 노동위원회의 판단까지 나왔는데도 노동자들이 다시 고공으로 올라야 하는 현실, 이것이 개정 노조법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화오션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원청교섭에 나서라"라며 촉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지방노동위원회도 중앙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이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섭은 열리지 않았다. 한화오션이 거부한 탓"이라며 "한화오션은 더 이상 책임 회피를 멈추고 원청 사용자로서 즉각 교섭에 임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처음 발의한 당으로서, 그 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하늘에 오른 여섯 명이 땅을 밟는 날까지 하청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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