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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의 30% 이상이 법정 처리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지원 사건의 지연이 두드러지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공정위가 처리한 전체 9441건 중 3051건(32.3%)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3%(653건) △2022년 35.4%(643건) △2023년 29.7%(618건) △2024년 33.8%(698건) △2025년 7월 기준 37.7%(439건)으로, 최근 2년간 30%대를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 규칙상 일반 사건은 6개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지원 행위는 9개월, 부당공동행위는 1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 처리 기간은 이를 크게 초과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571일, 부당지원 사건은 517일로 각각 법정 기한의 2.1배, 1.9배에 달했다. 2023년에는 두 유형 모두 처리 기간이 급증해 각각 743일과 701일이 소요되며 최대 3배까지 늘었다.
민 의원은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은 경쟁 제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무혐의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 핵심 사건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지원·담합 사건 등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사안이 더 이상 장기화하지 않도록 인력 충원과 경인 사무소 신설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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