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4º
습도 90%
대전 21º
습도 85%
제주 28º
습도 70%
)
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3일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외압 지시 의혹으로 특검 소환 요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초동 특검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건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핵심 피의자”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경우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외압 정황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과 내란특검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특검은 최근 개정된 특검법에 포함된 ‘교정공무원 지휘권’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나 관련 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이 교정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불응 시 강제 출석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검 측은 “23일은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지정한 날짜”라며 “자발적 출석이 바람직하지만 불응 시 법이 허용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해병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보고를 받은 뒤 상급자 처벌 방식을 문제 삼으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장관 등에게 연락해 관련 수사 방침을 질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에도 사건 축소와 책임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정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는 특검의 입장 속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절차 착수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