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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되면서 전 정권 인사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의 공공기관 인사 운영을 ‘알박기’ 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준정부기관 90곳의 주요 보직에 윤석열 캠프·인수위원회·대통령실 출신 140명이 임명됐고 그중 119명이 직무 연관성이 낮은 인사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들 가운데 42명(30%)이 현재까지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봉 총액은 약 48억8400만 원이라고 공개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올해 6월3일 대선 직전까지 공공기관 임원 임명은 총 104명으로 집계됐다. 직책별로는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이 임명됐고, 시기별로는 탄핵 선고 이전 65명, 탄핵 선고 이후 39명이 추가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임명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코레일테크, 한국석유관리원 등 주요 기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항공 안전 이슈가 부각된 상황에서도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반면 다른 주요 보직에는 임명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임명 추세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구성과도 관련이 있다며, 지난해 국감 당시 공운위 민간위원 9명 중 6명이 여권 관련 인사였고 올해 9월 기준으로도 7명 중 5명이 여권 성향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던 인사가 작년 12월4일 공운위 민간위원으로 신규 임명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영평가 체계와 관련해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6월 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윤 정부 시절 기준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준은 총점 100점 중 재무성과관리 21점, 효율성관리 6점 등 비용·효율 항목 비중이 높고 안전과 상생·협력 등 공공성 항목 비중은 낮게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로 인해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기관이 상위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향후 평가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지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 잔존 현황을 유형별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출신 71명 중 19명(27%), 대통령실·캠프 출신 50명 중 15명(30%), 검찰·국정원 등 사정기관 출신 19명 중 8명(42%)이 여전히 주요 보직을 맡고 있으며 연봉 총액은 약 48억84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의원실은 통계 산정 방식과 범위를 공개했다.
대상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임명일·보수 현황은 각 기관 공시자료와 정보공개 청구 답변을 대조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무 연관성 평가는 직전 5년 경력과 해당 보직 핵심 업무의 매칭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평균 잔여 임기, 공모·비공모 임명 비율, 겸직 여부 등 세부 현황 자료를 국감 질의 과정에서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임명 절차 검증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모 공고 원문, 지원자 수·평가표 등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일 기관의 단기간 직제 개편·보직변경 이력, 임기 중 해임·중도 사퇴 사례, 겸직·외부 강의료 수령 내역 등 이해충돌 가능성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주무부처 제청 기준과 공운위 의결 과정 비교표, 기관별 채용 공고 기간·응시 요건 변화 내역은 별도 부속자료로 정리해 배포할 계획이며,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관별 임명 현황, 공운위 구성 변동, 경영평가 기준 비교표 등을 부속 자료로 제시했다. 의원실은 향후 평가체계 개편, 시정 조치,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현재 남아 있는 잔여 임기 보직자들의 업무 적합성에 대한 점검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25일간 실시된다. 정 의원은 임명 시기와 절차의 적정성, 경영평가 기준의 공공성 반영 수준, 안전·상생 지표 확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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