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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4개 외청이 전관이 퇴직해 재취업한 민간 업체에 최근 3년간 수의계약으로 수백억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취업 심사 결과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2022~2024년
중 5개 부처가 전관이 취업한 민간 업체(소속 공공기관 제외)와 수의계약을 한 전체 금액은 총 699억원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기획재정부 5000만 원,
국세청 40억 원, 관세청 204억 원, 조달청 265억 원, 국가데이터처(통계청) 190억 원이었다.
관세청은 주식회사 케이씨넷(KCNET), 사단법인 한국AEO진흥협회,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취업심사 결과를 확인해 보면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각각의 기관에 대표이사, 본부장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조달연구원과 3년간 127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한국조달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래로 역대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한국조달연구원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기에
조달청 퇴직자들은 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연구원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등 규제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통계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인사혁신처의 업무취급승인 심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통계진흥원 원장과 통계사업본부장 자리에 국가데이터처 고위직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기관의 재량으로 적당한 계약 상대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개 기관이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이에 대해 기관들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취업이었고,
수의계약 역시 법령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중앙정부기관이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백억 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현행 취업심사 및 수의계약 관련 규제가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끊어내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뿌리 뽑을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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