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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 현안으로 공공기관 혁신계획 폐기 여부가 떠올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폐기를 요구하며 인력·예산·자산 축소 현황과 지분 매각 결정 절차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효율성 중심의 지표가 공공성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경영평가에서 공공성·안전·상생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혁신가점’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혁신계획 폐지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점검 결과’를 근거로 작년 말 기준 공공기관 정원이 총 1만2845명 감축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2023년도 예산안 기준 9559억 원이 삭감됐고 자산은 작년 말 기준 3조4543억 원이 매각된 것으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해당 조치가 기관의 자체 투자 여력을 제약하고 핵심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외주화·하청 구조 심화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최초 결정이 기재부 내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사안이 아니라 TF 결정이 사실상 기준이 됐다”는 점을 짚으며, 관련 회의록·회의자료·결재문서 등 의사결정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 매각 필요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경영평가 체계와도 연계해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혁신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혁신계획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율성 위주의 지표 설계가 공공성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력·예산 축소가 현장 서비스 제공과 안전·책임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YTN 지분 매각 경위와 혁신계획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기획재정부에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TF 의사결정 흐름, 부처별 협의 내역, 기관 이사회 심의 과정과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기재부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성·절차상 하자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축된 정원과 삭감된 예산의 회복 필요성을 기관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기관별 감축·매각 내역과 경영평가 반영 실태를 추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 구조조정의 직무 영향, 필수 서비스 영역의 대체 인력 운용, 외주·용역 전환 비율, 매각 자산의 회계처리 및 매각 절차 투명성 등 항목이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공성·안전·상생 지표의 비중 조정 필요성도 의제로 제시됐다.
조 의원은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더라도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공익적 기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혁신계획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기록 공개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 질의를 통해 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 마련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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