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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협력대출은 여전히 미공급과 중복지원 문제를 안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동반성장협력대출에서 예탁금 미집행과 중복지원 등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일부 협약에서는 준비한 대출 한도 상당 부분이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못했고, 같은 기업이 여러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사례도 존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상생협력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며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실제 수요를 반영해 대출한도와 예탁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중복지원과 장기지원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8일 설명했다. 2025년 기준 32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규모는 3597개 기업, 9579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일부 협약에서 실제 대출 집행률이 낮았다는 점이다. 예산정책처가 미공급률이 높은 11개 협약을 분석한 결과, 이들 협약의 대출 미공급률은 2024년 68.4%에서 2025년 70.2%로 높아졌다. 실제 공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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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처는 준비한 대출 물량이 상당 부분 ‘완판’되지 못하면서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못한 예탁금이 금융기관에 남고, 정책효과도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동일 기업이 여러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겹쳐 타기’ 문제도 제기됐다. 한 기업이 2개 이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례는 2024년 기준 566건이었다. 최대 6개 기관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사례도 한 건 있었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간 지원업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복지원 방지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문제로 꼽혔다. 대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협약은 전체의 47.6%에 달했다. 협약에 포함된 기업 가운데 38.8%는 3년 이상, 21.7%는 4년 이상 지원을 받았다. 3년 이상 지원 비중은 1~2년 31.8%와 1년 미만 6.6%를 합친 38.4%보다 높았다.
이자정산 방식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일부 협약에서는 대출 실행과 상환 시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단순 누적 방식으로 이자를 정산해 공공기관의 이자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경우도 있었다. 대출 미공급분이 있었는데도 이자정산액이 0원으로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출 실행 시점과 상환 시점을 반영한 평균잔액 기준의 이자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협약 체결 단계에서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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