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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사용 후 전기차(EV) 배터리 수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자발적 회수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6일(현지시간)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과 추진 일정을 담은 공동 보고서를 마련했다.
양 부처는 올여름 관련 실무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연내 제도 방향을 정한 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에서는 폐차 업체가 폐차된 차량에서 배터리를 분리·회수해야 한다. 재판매가 불가능한 배터리는 일본자동차재활용파트너십(JARP)이 운영하는 자발적 회수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되며, 참여 제조사가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완성차 업체 14곳과 폭스바겐, BYD 등 해외 업체 18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1만3000개의 폐배터리가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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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경성은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폐배터리 수는 2026년 약 5만 개, 2030년 약 13만 개, 2040년에는 약 4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재의 자발적 회수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핵심 광물 확보도 이번 제도 검토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에는 리튬과 코발트 등 일본이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핵심 광물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재활용 확대를 통해 자원 자급률을 높이고 경제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일본은 배터리 원료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배터리 회수가 지연될 경우 폐차 업체의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불법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 역시 안전한 수거 체계 구축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 관련 법률상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제조사의 회수 책임을 법적 의무로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제조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터리는 이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중요 전략 품목으로 지정돼 있지만,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재활용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양 부처는 폐배터리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도 마련해 재사용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관련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배터리 규정을 도입해 의무 재활용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은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분쇄 배터리 등 중간재 수입 규제도 완화해 재활용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번 움직임이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이 폐배터리 회수 체계를 법제화할 경우 한국 역시 유사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EU 배터리 규제와 유사한 공급망 추적 요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폐배터리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재활용 시장이 확대되면서 양극재·리사이클링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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