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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이 기업의 핵심 위험으로 떠오르면서 사이버보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해킹·랜섬웨어·국가 지원 사이버 공격처럼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늘면서 약관 해석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보험연구원은 17일 ‘사이버 사고 관련 최근 미국 보험 판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주요 사이버보험 판례를 분석하고 국내 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짚었다.
사이버보험은 해킹과 정보유출 등 사이버 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하지만 비교적 새로운 상품인 데다 공격 방식도 빠르게 진화해 보장 범위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크다. 보험연구원이 인용한 작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약 3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올해 뮤니히 리(Munich Re) 조사에서는 한국 C레벨 임원의 59%가 사이버 공격을 우려했고, 같은 해 알리안츠(Allianz) 조사에서도 사이버 사고가 가장 큰 위험으로 꼽혔다.
해커 계좌로 잘못 송금… ‘for’ 하나에 보험금 350만 달러 지급
미국에서는 약관에 들어간 전치사 하나가 수백만 달러의 보험금 지급을 갈랐다. 2025년 뉴멕시코주 항소법원이 판단한 ‘케인(Kane) 사건’에서 해커는 회사 컴퓨터와 이메일에 침투해 공급업체 명세서를 위조했고, 회사는 해커가 지정한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했다. 이후 실제 공급업체가 미지급 대금을 요구하자 회사는 사이버보험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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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약관에 들어있는 단어 ‘for’였다. 보험계약자는 이를 ‘~로 인해’라는 의미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험사는 보안 침해와 직접 관련된 손실만 보장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for’에 별도 정의가 없고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했다. 결국 약 350만 달러의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보험연구원은 국내에도 비슷한 약관 해석 원칙이 있는 만큼 일상적인 단어라도 해석 여지를 줄이도록 약관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랜섬웨어 120만 달러 피해에 ‘25만 달러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올해 2월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 지방법원이 판단한 특허침해소송 ‘CiCi 사건’에서는 랜섬웨어 특약의 허술한 연결 구조가 문제가 됐다.
보험계약자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약 12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 가입한 사이버보험은 본문에서 사이버 협박에 대해 최대 300만 달러를 보장하면서 별도의 랜섬웨어 특약에는 랜섬웨어 사건 관련 보험금 한도를 25만 달러로 설정했다.
그러나 ‘랜섬웨어 특약이 있으니 무조건 25만 달러까지만 보상한다’는 보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사가 랜섬웨어 사고의 보상 한도를 실제로 25만 달러로 제한하려 했다면 본문의 어떤 보장을 변경하는지, 적용 대상과 범위를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관의 문언과 전체 구조를 종합해 이 랜섬웨어 특약을 해당 사고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주장할 수 있는 25만 달러 한도는 배제됐고, 보험계약자는 본문의 사이버 협박 보장 범위 안에서 손실을 보상받을 여지가 생겼다. 보장 한도는 최대 300만 달러였다.
보험연구원은 이를 두고 특약이 본문의 보장 내용을 변경한다면 변경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보험처럼 새로운 용어가 계속 등장하는 상품일수록 각각의 용어를 약관에서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러시아 연계 공격, ‘전쟁’ 아니다… 7억 달러 보험금 분쟁
국가와 연계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기존 ‘전쟁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분쟁도 있었다.
2017년 발생한 대규모 멀웨어 사이버 공격 ‘낫페챠(NotPetya)’ 로 글로벌 제약회사 메르스크(Merck)의 기기 약 1만 대가 수십 초 만에 감염됐고 최종적으로 약 4만 대가 피해를 입었다. 제조부터 판매까지 기업 운영 전반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다.
공격 배후로 러시아 연방을 위해 활동한 주체들이 지목되자 보험사들은 ‘적대적 또는 전쟁과 같은 행위’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전쟁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Merck는 항소 단계에서 보험사들을 상대로 약 7억 달러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3년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전쟁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전쟁 면책 조항은 문언상 전투적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며, 민간기업의 상업용 회계 소프트웨어를 공격한 행위까지 포함하려면 면책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사이버 공격이 기존 보험약관의 경계를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 로이드오브런던(Lloyd’s of London)은 2022년 국가 지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면책 조항의 최소 기준을 마련해 독립형 사이버보험 약관에 반영하도록 했고, 2024년에는 관련 면책 조항을 유형별로 분류해 사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판례 드문 한국… “해외 약관 가져올 때도 주의해야”
문제는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에서는 이 같은 분쟁의 기준이 될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이버보험 자체가 새로운 상품이고 국내 시장 규모도 작은 만큼 판례가 쌓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 판례가 국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나 면책 조항을 좁게 해석하는 제한해석 원칙 등은 국내 약관 해석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향후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가늠하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분석이다.
특히 보험사가 해외 사이버보험 약관을 국내에 들여올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사용해온 기존 문구라고 하더라도 최신 판례에 따라 약관이 수정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분쟁 요소까지 함께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계약자도 가입 단계에서 어떤 사이버 사고를 보장하는지 뿐만 아니라 세부 보장한도와 면책 조건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 역시 최신 판례와 사이버 공격 방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약관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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