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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만들면서 마케팅에 한 번 동의했다가 카드 혜택뿐 아니라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계열사 상품 광고까지 받아야 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카드 관련 마케팅과 비카드 상품 마케팅 동의를 명확히 나누고, 소비자가 원할 때 광고를 끊을 수 있도록 철회 방법도 눈에 띄게 안내한다. 계정탈취나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온라인 부정결제에는 인공지능(AI)·머신러닝 기반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카드사 마케팅 동의제도 개선과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불필요한 광고 노출과 승인하지 않은 결제를 거래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이 카드사 마케팅 동의제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사는 ‘카드상품 안내·이용권유’ 동의 항목에 카드와 직접 관련 없는 계열사 금융상품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소비자는 카드 서비스나 할인 혜택 안내에 동의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적금, 펀드, 보험 광고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이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마케팅에 활용되는지 소비자가 명확히 알기 어렵게 만든다고 봤다.
카드 혜택 동의와 계열사 상품 광고 분리
카드상품 서비스·혜택 관련 마케팅 동의와 카드 외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를 명확히 구분한다. 카드 혜택 안내는 받되 계열사 금융상품 광고는 거부하는 식으로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마케팅 동의를 철회하거나 광고를 중단하는 방법도 쉽게 찾도록 바꾼다. 현재 표준 동의서에는 마케팅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미 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광고 중단을 요청하는 절차 안내는 부족하다. 일부 카드사는 관련 내용을 동의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대표전화·홈페이지 주소만 적어 실제 신청 방법을 찾기 어렵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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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철회권과 광고중단 요청 가능 여부를 동의서 상단에 표시하고 홈페이지 내 신청 경로 등 구체적인 절차도 안내하도록 표준서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마케팅에 동의하지 않아도 카드 결제와 기본적인 부가서비스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알린다. 금감원은 카드업계 간담회를 거쳐 미흡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온라인 결제에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부정결제 수법에 대응해 보안을 강화한다. 대표적인 수법은 ‘계정탈취’다. 범죄자가 다른 곳에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동 대입하는 ‘크리덴셜 스터핑’이나 휴대전화 탈취 등을 통해 쇼핑몰·플랫폼 계정을 장악한 뒤 등록된 간편결제 수단이나 포인트·마일리지로 상품권 등 현금화가 쉬운 상품을 구매한다.
피싱·스미싱·악성코드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신규 계정을 만들고 탈취한 카드·계좌정보로 고가 전자기기를 사들이는 방식도 있다. SIM 스와핑이나 문자메시지 가로채기, 통신사 명의도용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우회하기도 한다. 보안 취약점을 뚫고 관리자 권한을 확보해 고객·결제정보를 탈취하거나 상품권 관리페이지에서 PIN번호를 대량으로 빼내 현금화하는 시스템 침입형 범죄도 나타나고 있다.
AI로 이상결제 잡고 고위험 거래는 다중인증
금감원은 기존 규칙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만으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빠르게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PG사에 적용할 FDS 최소 기능요건을 마련한다. AI·머신러닝 기반 탐지모델도 적용할 계획이다. 거래 위험도에 따라 인증 강도도 달리한다. 일반 거래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되 이상 징후가 있거나 금액이 큰 고위험 거래에는 다중인증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PG사별 보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정결제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고, 보안 역량이 취약한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보안솔루션도 검토한다. PG사 특성에 맞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주요 PG사, 학계·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는 지난 7월 15일 출범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협의체를 FDS와 AML 분과로 운영하고 ‘부정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은 소비자가 어떤 마케팅에 동의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고, 동의하지 않은 광고나 승인하지 않은 결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는 데 있다. 금감원은 카드·PG업계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감독·검사와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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