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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가장 높은 12.8%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처음으로 주관한 예산안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며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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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675조2000억 원보다 205조6000억 원(30.4%) 증가한다. 이중 국세수입이 390조2000억 원에서 584조4000억 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급증하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외수입도 285조원에서 296조4000억 원으로 11조4000억 원 늘어난다.
총지출은 올해 727조9000억 원에서 820조9000억 원으로 93조원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 12.8%는 정부가 제시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6%를 웃돈다. 예산 지출은 481조4000억 원에서 505조원으로 4.9% 증가하는 반면 기금 지출은 246조5000억 원에서 315조8000억 원으로 28.2% 늘어난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인 6.2% 추세선을 넘어서는 추가세수 162조3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잡았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해에 추가 재원을 모두 소비성 지출로 사용하지 않고 미래 성장 분야 투자와 향후 세수 변동에 대비하는 재정 안정화 재원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지출은 45조4000억 원이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입한다. 별도로 12조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남은 재원은 기금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하거나 추가적인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활용한다.
박 장관은 “남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거나 세수 결손 발생 시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금의 사업지출 45조4000억 원 가운데 청년계정에는 일자리·창업과 주거·자산형성·혼인·출산 지원 등을 담았다. 성장동력계정에는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과 데이터센터(AIDC), 제조 AI 등을 편성했다. 지방계정에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교육·인재계정에서는 지방 국립대 장학금과 미래인재성장자금 등을 추진한다.
재정지출 확대의 중심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이 자리 잡았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AI’ 관련 투자를 올해 10조8000억 원에서 내년 21조3000억 원으로 97.2% 확대한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국산 AIDC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정하고 전력·용수·산업단지 기반시설과 독자 AI 모델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미래 성장엔진 관련 투자는 51조2000억 원에서 62조8000억 원으로 22.7% 늘린다.
반도체 분야 예산은 1조3000억 원에서 3조4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새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도권과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 K-AI 반도체와 화합물반도체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 재정을 투입한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내년 1조5000억 원을 시작으로 4년 동안 총 6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분야에는 3조1000억 원을 배정한다. 제조·스마트팩토리·건설·농업·국방·돌봄·물류·항만 등 8대 분야에서 현장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연구·교육·국방·경찰·소방·돌봄 분야 등에 국산 AI 로봇 약 2000대를 도입한다. 제조현장 숙련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화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에도 3000억 원을 투입한다.
독자 AI 모델과 국민 대상 AI 서비스에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프론티어급 독자 AI 모델 구축에는 최고 성능 GPU 1만장 구입 3조9000억 원과 학습용 데이터 8000억 원 등을 포함해 4조7000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주민등록 발급이나 KTX 예매, 여권 재발급 등 공공서비스의 탐색과 신청을 지원하는 ‘모두의 AI’에는 2500억 원을 편성했다. AI 교육·훈련에는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390만명을 지원한다.
청년 지원 예산도 올해 28조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3000억 원으로 53.5% 늘어난다. 일자리·창업과 자산형성, 주거, 혼인·출산·양육, 문화까지 생애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을 확대한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289조 원으로 9.3%, 교육은 110조7000억원으로 10.8%, 연구개발(R&D)은 39조5000억 원으로 11.2% 증가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41조2000억 원으로 29.7%, 문화·체육·관광은 11조6000억 원으로 20.4%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방은 73조3000억 원으로 8.2% 증가한다.
대규모 재정 확대와 동시에 107조원대 지출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재량지출에서는 역대 최대인 38조6000억 원을 줄이고 전체 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개 사업을 폐지한다. R&D 사업에서 6조2000억 원, 농·어업 정책금융 통폐합과 재생에너지 융자 방식 변경 등에서 3조8000억 원을 구조조정하고 국가장학금 2유형도 폐지한다.
의무지출에서는 69조 원을 줄인다.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를 넘어서는 추가세수에 자동으로 연동되던 지방교부세 30조5000억 원과 교육교부금 32조5000억 원을 조정해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일정 비율을 자동 연동하는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해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도록 산정방식을 바꾼다. 구직급여는 무급휴일을 지급일에서 제외해 현행 주 7일에서 6일 지급 방식으로 조정한다.
세수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 기준 52조7000억 원 적자에서 내년 59조9000억 원 흑자로 전환된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7조8000억 원에서 3조1000억 원으로 급감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3.9%에서 -0.1%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늘어난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413조8000억 원보다 106조원 증가한다. 다면 정부는 명목 GDP 증가 등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적으로 총지출은 2028년 894조6000억 원, 2029년 957조4000억 원을 거쳐 2030년 1005조2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다. 다만 연간 증가율은 내년 12.8%에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국가채무는 2030년 1734조1000억 원까지 늘어나지만 GDP 대비 비율은 49.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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