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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전쟁·국익관점서 봐야"… 與내 호르무즈 파병 반대 확산
송영길 "헌법에 침략전쟁 반대 명시돼 있어"
김병주 "美 요구에 일방적 끌려가선 안 돼"
美 주도 파병 대신 영·프 등과 협력론 제기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9 15:26:09
▲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인권, 노동, 종교, 평화, 민중 등 각계 601개 시민단체 및 정당, 정치인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 및 이재명 정부에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적인 파병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선뜻 응하기보다는 프랑스·영국 등과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두고 "쉽지 않다"며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전투병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로서는 계속 미국과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대화해서 어떤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민주당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재차 "쉽지 않겠죠"라고 답하고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시라. 대통령 입장도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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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을 지낸 김병주 의원도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국익을 중심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우리 장병과 교민, 상선의 안전, 국익의 측면에서 중심을 잡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침략전쟁이고,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상황을 보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관련해 "종전 후 미국이 주도하는 안이 있고,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틀이 있을 텐데 미국이 주도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중동 전쟁에 우리가 말려들어 가는 꼴이 되지 않겠나"라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영국·프랑스와의 협력에 무게를 뒀다. 김 의원은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 "개인적으로 반대"라면서도 "원유 수송 과정에서 보호 수단은 필요하므로 (호르무즈 해협에) 가 있는 영국·프랑스나 여러 동맹국과의 협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합 차원에서 고민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 미국 주도의 직접적인 파병 대신 영국·프랑스 등 다양한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사안을 논의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당정 간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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