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거주자...'))
[특별취재팀=김도현 부장, 이경엽·조성우·이슬비 기자]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최근 서울 강남 지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반응이다. 정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강남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총 6번에 걸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강남 집값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스카이데일리가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으로 깜짝 수혜를 본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역시 예상 밖이었다. 강남 지역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 반감을 드러내긴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흡족해하는 반응이 많았다.
당초 문재인정부가 꺼낸 부동산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았었다. 대표성을 띠는 8·2부동산대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등을 담고 있다. 공교롭게도 당초 정부의 바람과 달리 강남지역의 철옹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발표 직후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인 강남집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강남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같은 결과를 예측하고도 부자 때려잡는 모습을 서민층의 지지를 끌어안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 어린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학군·환경 이유 있는 강남불패…6개월 개포 3억·반포 2억·잠실 4억 ‘껑충’
강남 재건축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이하·반포1단지)를 찾았다. 이곳 주민들은 “학군이 좋고 쾌적한 환경을 보유한 이곳 단지는 재건축사업까지 추진되면서 인기가 많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을 팔면 손해 보는 정책을 내놓으니 매물이 사라져 오히려 호가만 올라갔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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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이진(34·여) 씨는 “부동산대책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몇몇 주민들이 지레 겁을 먹고 집을 내놓기도 했으나 오히려 정책이 나온 뒤로 상황은 정 반대가 됐다”며 “속속 값이 오르기 시작해 현재는 규제 이전 보다 약 30% 가량 오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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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배현정] ⓒ스카이데일리 |
또 다른 단지 주민 이화영(46·여·가명) 씨는 “애당초 구입 당시부터 투자가 아닌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구입해 거주 중이다”면서 “사실 예전 참여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가격상승 등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이처럼 단기간 내 값이 오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부동산 광풍은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자리한 강남구 개포동에서도 불고 있었다. 주민들은 정책 실패로 인한 깜짝 수혜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개포주공5단지(이하·개포1단지)에 거주 중인 박기순(64·남) 씨는 “때때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곤 하는데 최근 6개월은 하루건너 시세를 확인하게 될 정도로 값이 오르더라”고 말했다. 같은 단지 주민 정수현(56·여·가명) 씨도 “강남 부동산 값을 단기간에 잡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짧게 답했다.
강남 지역 내 부동산 관계자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개포동 소재 한 부동산 관계자는 “8·2대책 이전 개포5단지 82.64㎡(약 25평)의 경우 11억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지만 현재시세는 14억원 선이다”면서 “집값 잡겠다는 정책이 발표된 후 6개월 만에 3억원이 올랐다”고 강조했다.
반포1단지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곳 단지의 72.72㎡(22평)과 105.78㎡(32평)의 현재시세가 각각 20억원, 34억원 선이다”면서 “물론 재건축 영향을 받긴 했지만 단순히 결과만 놓고 봤을 때 8·2대책 이후 2억원 이상 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서초·강남구와 함께 강남3구의 한 축인 송파구의 가격상승도 주목됐다. 송파구 일대 부동산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76.03㎡(약 23평), 잠실리센츠아파트 82.64㎡(약 25평) 등의 가격은 각각 19억원 16억원이다. 8.2대책 발표 직전 가격과 대비했을 때 약 6개월 간 4억원 상승한 수준이다.
연이은 규제책 실해에도 규제일변도 지속…“억제 보단 공급에 초점 맞춰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 후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은 잠시 주춤하다 이내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8·2 부동산 대책 직전인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주택 가격은 각각 0.41%, 0.45%, 0.07% 상승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10월(0.23%)부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 지난해 12월 0.59%를 기록했다. 해가 바뀐 지난달에는 0.86% 치솟아 여전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집값 상승세 견인차는 ‘강남 집값’으로 파악됐다. 강남 지역 집값은 지난해 7·8·9월 각각 0.01%, -0.45%, -0.07%의 증감을 보인 바 있으나 10월 0.04%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달에는 0.98%의 가격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해 도출되는 정중앙 가격)도 급등했다. 지난 2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5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3%가 증가한 수치다. 관련 조사가 진행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중위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선보인 정책이 불과 반년 만에 ‘강남 빼곤 다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앞으로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인 규제책을 예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땜질처방이라 비판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재건축시장을 지목하고 재건축 허용 연한으로 현행 준공 후 30년에서 최대 4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해 재건축 규제를 늘려 관련 아파트단지들의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복안이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보유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된다.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신총부채상환비율(이하·DTI)을 지난달 31일부로 적용됐다. 신DTI는 이미 받아놓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합쳐 DTI비율을 산정하는 제도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았다면 DTI가 30%를 넘는 만큼 향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9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강남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섰다. 이번 전담팀은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즉각 현장에 투입했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무기한 중점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꾀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요·가격 억제책을 동시에 시행한 것이 정책실패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재건축 시장을 완화시키고 인근 지역에 영구임대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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