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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역대 정부 부동산대책 대부분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을 안정화시켜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권의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계속돼 온 기조였다. 하지만 방법면에선 정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크게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는 시장주의 원리에 입각할지 혹은 강력한 규제를 통한 투기 수요 잡기로 각각 나뉘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후자를 택했다.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른바 8·2부동산대책은 현 정부 기조가 가장 잘 담긴 정책으로 평가됐다. 전매제한기간 확대, LTV·DTI 조건강화 등이 담긴 해당 정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천정부지로 치솟은 강남 부동산이 주 타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8·2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6개월여가 흘렀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당초 계획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지난 반년 간 전국 부동산 시장이 크게 침체된 가운데 오히려 과녁의 정중앙에 놓인 강남 지역만이 활활 뜨고 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참패’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스카이데일리가 8·2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금주 이슈포커스 키워드로 ‘정부 부동산정책의 그림자’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이슈를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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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김도현 부장, 이경엽·조성우·이슬비 기자] 지난해 8월 2일 정부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흘렀다. 당초 목적과 달리 강남일대 부동산시세가 급등해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강남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문재인정부 고위급 인사들 역시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스카이데일리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발표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목록을 바탕으로 이들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시세 등을 파악한 결과 청와대 고위직,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 중 상당수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재산공개 공개대상자 612명 중 1/3에 달하는 200여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강남지역 부동산을 보유 중이었다. 이 중에는 이른바 ‘문재인의 사람들’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강남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백운규·김상곤 장관 각각 6억·5억↑…조국·김상조도 ‘규제효과’ 톡톡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가장 높은 시세차익을 누린 인물은 6억원의 재산증식효과를 본 백운규(55·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백 장관은 2004년 12월 부인 황 모씨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아파트 2차 한 호실을 매입했다. 공급면적 180.54㎡(약 55평), 전용면적 169.18㎡(약 51평) 등의 규모다. 해당 호실의 시세는 작년 1월 24억50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30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경기교육감 출신 김상곤(70·남)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강남부동산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김 장관은 1984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는 4000만원으로 전해진다. 청실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2015년 9월 최고 35층, 13개동, 1278가구 규모를 자랑하는 래미안대치팰리스로 재탄생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과정에서 공급면적 125.49㎡(약 38평), 전용면적 94.49㎡(약 29평) 규모의 호실을 분양받게 된다. 해당 호실의 시세는 지난해 1월 18억원 선이었으나 현재 23억원까지 올랐다. 같은 평형대가 16억원 안팎에 거래되던 2016년 1월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무려 15억원에 육박하는 시세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산됐다.
김 장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5단지 한양아파트 한 호실을 지난 2000년부터 보유 중이다. 공급면적 163.22㎡(약 50평), 전용면적 134.55㎡(약 41평) 등의 규모다.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매입 당시 4억원 선이던 해당 호실의 시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7억원에서 2006년 12억원으로 뛰어 오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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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이후 급격한 하락세와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온 해당 호실의 시세는 지난해 1월 8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다 작년 한 해를 거치며 현재 10억3000만원으로 또 다시 급등했다. 김상곤 장관이 강남·분당 소재 부동산 2채를 통해 거둔 작년 한 해 시세차익은 7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손꼽히는 조국(54·남)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 한 호실을 지난 2003년 5월부터 보유해 왔다. 이들 부부 소유의 호실의 규모는 163.47㎡(약 49평), 전용면적 151.54㎡(약 46평) 등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해당 호실의 지난해 1월 시세는 12억5000만원이었다. 이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강남일대 부동산 가격이 치솟게 됐고 현재는 13억9000만원으로 시세가 껑충 뛰었다. 1년 새 1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시현 중인 셈이다.
조 민정수석의 부인 정 교수는 이곳 외에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상가 1개 호실(전용면적 207.9㎡·약 63평)을 소유하고 있다. 또 공급면적 186.19㎡(약 56평), 전용면적 153.84㎡(약 47평) 규모의 부산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57·남) 위원장은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한 호실을 보유했다. 2005년 4월 부인 조모 씨와 함께 매입한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140.91㎡(약 43평), 전용면적 120.22㎡(약 36평) 규모다. 작년 2월 11억4000만원에 거래되던 해당 호실은 현재 시세는 13억4000만원에 달한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규제 대책 덕분에 2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하게 된 셈이다.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文정부 장·차관 강남부동산 오르고 또 올랐다
김동연(남·62)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인 정모 씨는 2003년 5월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의 한 호실을 매입했다. 공급면적 88.72㎡(약 27평) 전용면적 59.98㎡(약 18평) 규모인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시세 9억8000만원에서 13억3000만원까지 올랐다. 1년 새 약 3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시현중인 것으로 추산됐다.
가구 수가 20세대 안팎인 고급빌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상기(67·남) 법무부 장관은 2009년 8월 서초구 벽산서초블루밍의 한 호실을 매입했다. 공급면적 287.49㎡(약 87평), 전용면적 178.85㎡(약54평) 등의 규모인 해당 호실은 지난해 1월 11억원에서 지난달 12억5000만원으로 시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장관의 부인 최모 씨는 강동구 오피스텔 트레벨 내 공급면적 60.02㎡(약 18평), 전용면적 31.95㎡(약 10평) 등의 한 호실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경기 양평 옥천면 위치한 연면적 119.31㎡(약 36평)의 단독주택과, 연면적 41.09㎡(약 12평)의 창고도 보유 중이다.
고형권(남·55)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강남구 청담동 소재 고급빌라인 뉴현대리버빌 한 호실을 보유 중이다. 고 차관이 2003년 9월 매입한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176.88(약 54평㎡), 전용면적 163.48㎡(약 50평) 등의 규모다. 해당 호실의 시세는 지난해 1월 10억5000만원에서 지난달 11억원으로 올랐다. 고형권의 부인은 경기 용인 솔뫼마을현대홈타운 내 공급면적 212.53㎡(약 64평), 전용면적 164.55㎡(약 50평) 규모 한 호실도 보유하고 있다.
김용수(남·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015년 3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한 호실을 매입했다. 호실의 규모는 공급면적 161.98㎡(약 49평), 전용면적 126.18㎡(약 38평) 등이다. 시세는 지난해 1월 13억1000만원에서 지난달 18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김영문(남·55) 관세청장은 서초구 현대성우주상복합아파트의 한 호실을 부인인 김모 씨(52)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 매입한 해당 호실 규모는 공급면적 201.65㎡(약 61평), 전용면적 161.91㎡(약 49평) 등이다.
해당 호실의 시세는 지난해 1월 10억8000만원에서 지난달 12억2000만원으로 올랐다. 김 청장은 경기 안양 꿈마을라이프아파트 내 공급면적 128.49㎡(약 39평), 전용면적 110.35㎡(약 33평) 규모의 한 호실을 보유한 다주택자이기도 하다.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남·63)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한 호실을 2009년 4월 분양받아 지금까지 보유 중이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116.87㎡(약 35평), 전용면적 84.94㎡(약 26평) 등의 규모다. 시세는 지난해 1월 16억5000만원에서 지난달 20억5000만원으로 올라다. 약 4억원의 시세차익을 시현중인 셈이다.
[이슬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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