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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건강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대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부분의 경유차가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후 경유차에만 제재를 가하고 오히려 신형 경유차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서다. 이에 전체 경유차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유차 소유주들에게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유로5·6 등급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유차 등록 대수는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경유차는 유로5·6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질소산화물(NO2)을 휘발유 차에 비해 많이 배출한다. 전문가들은 유로5·6등급이 친환경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경유에 직접 환경부담개선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세먼지 유발 똑같은데…노후 경유차는 제재, 신형 경유차는 혜택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고농도 미세먼지(PM2.5) 원인을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 초반 국외영향이 58~69%를 차지했지만 후반기에는 국내 기여율이 52%~68%까지 치솟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발생 초기(22일~24일) 중국 등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된 이후 대기가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지난달 25일과 26일 국내 배출 효과가 더해지면서 2차 생성이 활발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유차와 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높은 습도와 만나 질산염이 2차 생성됐고 이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는 결론을 내놨다.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다. 현재 자동차, 선박 등 운송수단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전국적으로 29% 안팎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운송수단이 차지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특히 경유차 배출가스는 발암 위해도 기여율 또한 84%에 육박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유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에게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 금지, 미세먼지 심한 날 운행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신차급으로 분류되는 유로5·6 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로5·6 등급 경유차는 공영주차비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다. 유로 등급은 유렵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명칭으로 이 기준은 지난 2015년 국내 경유차에도 적용됐다.
정부 혜택으로 인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절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 경유차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유차는 총 958만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4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체 등록차량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42.5%로 지난 2011년 대비 6.1% 증가했다.
하지만 경유차는 유로5·6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질소산화물(NO2)은 휘발유 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유로 5·6등급 경유차라하더라도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아예 없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신형 경유차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휘발유차의 7배에서 10배를 내뿜는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노후 경유차 절감 노력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나온 배경이다.
사실상 모든 경유차 규제하는 유럽 선진국…“무조건적 제재 보단 친환경차 구매 유도해야”
정부의 노후 경유차 절감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유로 5·6등급 경유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여하는 등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절감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사실상 모든 경유차의 운행 금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토리노 등 이탈리아 도시들은 유로5 등급 경유차의 주간 운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독일 역시 유로6 이하 경유차의 도심 운행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제재 보단 자연스럽게 친환경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미세머지 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유럽에서는 유로6 이하 등급 경유차 운행 금지 등을 비롯한 미세먼지 프리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차체 별로 경유차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고 경유차에 대한 정책 변화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유차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캠페인과 친환경차 혜택부여 등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지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보니 경유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환경적인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캠페인과 혜택 부여 등을 통해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박 명장은 “유로5·6등급을 받을 당시 모든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반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의 미세먼지 생성요인을 배출한다”며 “유로5·6등급을 받은 자동차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저감장치 등에 대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의원장으로 활동 중인 송옥주 의원은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4가지 미세먼지 개정·법안을 발의했다”며 “유로5·6 경유차차 혜택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차후 방안 마련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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