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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면 카드업계는 비상이다. 올해는 3년마다 진행되는 수수료 재산정 작업이 있는 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가맹점 우대수수료,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혹은 우대 등 20대 국회에 계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 가운데 수수료를 겨냥한 법안도 14건에 달한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정책 부작용의 해결책으로 사용하면서 카드사들의 실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 당기순이익은 2015년 2조162억원에서, 2016년 1조8132억원으로 9.9%(1992억원) 줄었다. 지난해에는 1조2268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32.3%(5864억원) 감소했다. 전업카드사 7곳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도 45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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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카드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기업에 전가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업계 등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다시 요구하고 이를 정부가 검토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이 시장 수수료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례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을 포함해 2007년부터 카드 수수료를 9차례 인하했다. 2016년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2.0%에서 1.3%로 인하됐다.
지난해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을 2억원~3억워 이하에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되면 고객 혜택이 감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수익이 낮아진 카드사는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가 우대수수료 등 시장가격에 개입하다 보니 카드사는 비용을 줄이려 하고 이는 혜택의 감소로 이어진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부작용을 민간 영역을 이용해 해결하려는 건 맞지 않는다. 쉬운 방법을 찾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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