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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

북·미 비핵타결 중재 최종 시험대 오른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선언 이행 구체방안 논의 예정…UN총회서 트럼프와 막바지 조율 나서

이한빛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9-13 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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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전경. ⓒ스카이데일리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린다. 2차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여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으며,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이라고 밝혀 이번 3차 회담에서 지난 4·27 판문점 선언 내용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시화되고 있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와 ‘종전선언’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고 쟁점사안에 대한 중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 판문점선언 이행 구체안 논의예정…문 대통령, 북·미 회담 가교역할 나서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행이 필요하다’는 미국과 ‘비핵화와 별개로 종전 선언을 추진하자’는 북한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북·미관계는 3개월 동안 제자리를 맴돌았다.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지난달 27일에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계획이 취소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남·북은 군사회담과 실무회담을 열어 판문점 선언 이행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지난달 13일 남·북고위급 회담에선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평양 정상회담의 개최를 확정했다. 또 지난 5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특사단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냉랭했던 북·미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 위원장은 특사단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한 게 없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이 영구적으로 가동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유일한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폐쇄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이 완전 중지된 만큼, 국제사회가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열린 9.9절(북한정권수립기념일) 열병식 규모를 축소하고 ICBM을 동원하지 않는 등 대화 의지를 확고히 보였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을 통상적인 핵미사일 없이 펼쳤다. 김정은 위원장에 감사드린다”며 “서로를 좋아하는 우리 두 사람에게 대화만한 것은 없다”고 화답했다.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종전선언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5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모습 [사진=뉴시스]
 
북한이 미 백악관에 친서를 보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서한의 목적은 대통령과의 또 다른 만남을 요청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미 조정을 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 열병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더 나아간 진전의 증거”라며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긍정 신호를 보냈다.
 
이에 따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논의를 촉진하는 한편,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낼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열리는 UN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막바지 중재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UN총회서 문재인·트럼프 회담결과 ‘주목’…미국 내 대북강경파 “완전비핵화 먼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과 타임스케줄이 나올 것이다”며 “UN총회 기간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쟁점사안에 대해 깊숙한 논의를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문 대통령은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이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북미관계의 진전여부와 관련해 “진정성은 기준을 잡을 수 없다. 이익에 대한 관점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북한이 어느 정도 보여줬으면 미국도 체제보장이나 제재완화 등에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나름의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도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불신을 신뢰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건 동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은 미국에 2차 정상회담을 요구하는등 신뢰 제스처를 보였지만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비핵화나 종전선언 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결론을 내야한다”며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관련 사항에 집중하고,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과 촉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 언론과 외교·안보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북 강경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아첨과 빈 약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조종하는 데 매우 능숙한 실력을 보여줬다”며 “그는 트럼프의 국내 문제와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연방주의자 협회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북한 주민들을 그 문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1년 이내의 비핵화 약속이 있었다”며 “그것보다 더 신속하면 좋겠지만 1년이라는 기간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 가능성도 내비췄다.
 
미국 NBC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탄두 보관시설을 가리기 위해 최소 1개 이상의 구조물을 지어왔고, 올해만 5~8개의 신형 핵무기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의 말이 구체적인 행동과 일치할 때까지 전 세계적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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