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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하·노조)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노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노동자의 목소리를 결집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양대 노조 중 하나인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노조의 취지와는 달리 자신들만의 이익만 부르짖는 집단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한 파업을 진행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가 하면 사측 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최근 그 작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민주노총의 행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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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대표 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시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온전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작태에 민주노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노동자·국민의 삶 개선 위한 조직…파업·폭력 등 제 배 불리기 행보 분주
민주노총은 지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시 유일한 노조조직이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한국노총)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지난 1995년 공식 창립된 민주노총은 민주적 노조 계승, 민주사회 실현,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근무 환경 쟁취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16개 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등을 비롯한 16개 가맹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총 조합원 수는 79만명에 육박한다. 올해로 창립 72년을 맞이한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인 97만명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특유의 강도 높은 투쟁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많은 조합원 수를 확보한 덕에 현재는 ‘한국의 양대 노조’라는 지위를 갖춘 상태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가입 촉구 및 정치참여 등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만 최근 그 순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작태를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와 국민은 배제된 채 민주노총 조합원들만을 위한 ‘기득권 노조’로 전락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금단체협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노총은 그해 임단협 지침을 산하 노조에 하달한다. 사측의 경영상황이나 해당 시장 동향 등을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방적 지침이 하달되다 보니 임단협 시기에는 수많은 파업이 전개된다.
산하 노조들은 민주노총의 지침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단행한다. 일례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인 현대차노조의 경우 지난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430여회에 육박하는 파업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약 20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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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
민주노총 스스로도 파업을 전개한다. 정부의 노동 정책에 불만족할 경우 수많은 조합원을 동원해 파업을 단행한다. 지난 21일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를 외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총 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날은 최고 사회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경사노위)가 출범하는 날이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을 선언하고 파업을 단행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22일 민주노총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이 한 임원을 무자비하게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을 당한 임원은 민주노총 노조원에 대한 고소·고발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해당 임원은 유성기업 내 다른 노조와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나오다 관리동에 난입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안와골절, 코뼈 함몰, 치아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민주노총은 같은 신분이자 동등한 목적을 지닌 타 노조와도 불화를 겪고 있다. 다른 노동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결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이 올해에만 11차례 불법 점거를 시도했다”며 “외국처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규제는 완화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해 상호 견제와 협력이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들만 생각하는 기득권 집단 전락…노조의 필요성까지 흔드는 행위 일삼아”
최근 들어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민주노총의 강성 행보에 일반 시민들은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얼마 전 운동권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노총과는 대화로 뭐가 되지 않는다”며 “항상 폭력적인 방식을 쓴다”고 비판했다.
일반 시민들 역시 민주노총에 대해 반감을 나타냈다. 강남역 인근에서 만난 최훈(36·남) 씨는 “나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노동자다”며 “그렇기에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최근 민주노총의 행보는 도저히 동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민주노총의 방식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것이다”며 “정치권에서도 손을 내밀고 대화하자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내가 옳다’는 식으로 총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남역 신분당선 인근에서 만난 정소연(27·여) 씨는 “최근 노동계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며 “그들이 외치는 구호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시대가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민주화 이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왜 대화를 하지 않고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접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얼마 전 민주노총 조합원이 기업 임원을 폭행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들의 행동에 당위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역삼역 인근에서 만난 박병호(38·남·가명) 씨는 “노조가 아니라 조직폭력배들이다”며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파업하고 때리고 하는데 그들이 법 위에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주변에서 내미는 손은 다 뿌리치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씨는 “그들도 노동자지만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노동자인데 왜 본인들의 이익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걸고 있다는데 지금의 행태로 봤을 때 본인들의 투쟁에 대한 명분일 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과연 우리들의 파업으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올해 노조는 예년과 다르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다”며 “이 부분에서 큰 점수를 주기 어렵지만 노조가 다른 행동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성기업의 경우 수년전부터 첨예한 노사갈등이 있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그간 노동자의 억압된 감정 등이 작용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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