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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규제가 강화돼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후순위채 등을 포함한 전체 자본으로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손실을 즉시 흡수할 수 있는 기본자본도 별도로 평가한다.
보험연구원은 전날 발간한 ‘금리 상승기 금리위험과 자본의 질’에서 삼성생명을 제외한 생명보험사 21곳의 기본자본비율은 작년 6월 말 88.3%에서 올해 6월 말 81.3%로 7.0%p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81%에서 4.09%로 상승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기본자본비율 50% 기준을 시행한다. 기존 지급여력비율(K-ICS)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까지 포함한다면 기본자본비율은 보통주와 이익잉여금 등 손실흡수력이 높은 자본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감독기준상 필요한 자본이 100억 원인 보험사가 기본자본 40억 원과 보완자본 100억 원을 확보했다면 지급여력비율은 140%지만 기본자본비율은 40%다. 전체 자본이 충분해도 새 규제에서는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존 취약 보험사에 2036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경과조치는 적응 기간을 주는 제도로, 분기별 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1년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미달하면 경영개선 조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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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 기준 생보사 21곳 중 7곳이 기본자본비율 50%에 미달했다. 금리가 1%p 더 오르면 기준을 충족한 14곳 가운데 2곳도 50%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생명보험사들의 기본자본비율은 오히려 하락했고 일부 보험사는 이미 새 규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문제가 실제 경영개선 조치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데 이어 올해 3월 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다. 이후 5월 수정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롯데손보는 이번에 시행한 보험연구원의 생보사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조치도 내년 규제가 아닌 기존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고 보험금 지급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오르면 부채 줄지만 채권 가치도 하락
금리가 오르면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현재가치가 줄어 부채가 감소한다. 그러나 보유한 채권 등 금융자산 가치도 떨어진다. 자산 감소액이 부채 감소액보다 크면 오히려 순자산이 줄어든다.
보험연구원이 감독기준의 금리 상승 충격을 적용한 가상 시나리오 결과, 생보사 21곳의 자산은 50조3000억 원, 부채는 40조4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감소액이 9조9000억 원 더 컸다.
아울러 금리가 1%p 오를 경우 지급여력금액 감소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조3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7조8000억 원으로 약 6배 확대됐다. 같은 조건에서 기본자본비율은 81.3%에서 62.9%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1년간 생보사들의 순자산은 12조5000억 원 증가했지만 기본자본은 2조2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분 상당액이 보험 해지 시 지급할 금액과 관련돼 기본자본이 아닌 보완자본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자본증권의 조기상환 요건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상환 후 기본자본비율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동등하거나 더 나은 자본으로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50% 기준을 적용한다.
보험연구원은 금리 상승 위험이 큰 보험사는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를 조정하고, 기본자본이 부족한 보험사는 이익유보와 증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부터는 자본 규모뿐 아니라 실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보험사 건전성 관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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