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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가액으로 결정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 공약을 지켜야한다”주장했다.
7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1인시위 1주년 및 국토교통부의 꼼수 지원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하고, (이를) 당론을 채택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대선공약집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고, 2018년 11월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 이번에도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를 개선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서민들을 죽이고 LH공사를 배불리기 위해 무주택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거짓 홍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피력했다.
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민홍철 의원은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각각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그런데 현재 국토교통부만 건설사업자를 대변하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2017년 8월에 국토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고, 작년 8월에 국토부의 지원책은 의미 없으니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며 “국토부와 LH공사는 무주택서민들이 시세 차익을 남기면 안 되기에 법 개정을 해줄 수 없다며 우리를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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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지난 2003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2009년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첫 입주가 시작됐다. 분양당시 전용면적 85㎡ 아파트 가격은 4억 원대였던데 반해 현재 10억 원대로 급등했다.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은 정부에 대해 분양가 산정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으로 결정하거나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6대 총선당시 성남시 분당구갑에 출마한 김병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유세에서 “분당판교에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의 개선이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며 “김병관 후보는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저와 우리당이 그 공약을 확실히 뒷받침해서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과 달리 구랍 17일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현행 감정가로 유지하고, 대신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차기간 연장과 장기저리대출 주선 등을 담은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법안과 국토부 안을 병합 심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법안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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