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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단]-주력산업 수출 부진

수출효자 도미노 역주행…친노동에 멍든 한강의 기적

반도체 이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 부진…장기불황 늪 우려감 대두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2-11 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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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경제를 지탱하던 주력품목의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외 무역환경 극복을 위해선 수출구조 고도화 및 수출기업 경쟁력 향상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부산신항 ⓒ스카이데일리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한국경제를 지탱하던 주력품목의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내수 불황에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자칫 한국경제가 출구 없는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수출과 투자 감소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어려워진 대외 무역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반기업 위주의 정책 방향을 친기업 위주로 재설정하고 수출기업의 강성노조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내리막길 걷는 수출효자, 반도체 이어 자동차까지…벼랑 끝 몰린 한국경제
 
한국의 수출 실적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줄어든 46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감소했다. 두 달 연속 수출이 감소한 건 2016년 9~10월 이후 27개월 만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판매 실적 저하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한 탓에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 감소율은 무려 23.3%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27개월 만에 8.3%라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하락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국내에서 3번째로 수출 규모가 큰 석유화학의 수출 실적도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3% 마이너스 성장한 데 이어 지난달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 국제 유가 하락이 수출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박희라] ⓒ스카이데일리
 
가장 심각한 것은 국내 자동차 수출 성적이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 2012년 317만대를 기점으로 6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245만대까지 떨어졌다. 6년 새 무려 22.71% 감소한 수치다.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수출에서도 극심한 부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우 반도체나 석유화학과 달리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가 고착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내수 부진과 수출의 동반부진에 시달리는 사이 인도와 멕시코는 임금수준 대비 높은 생산성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던 한국은 2016년 인도에 추월당한 데 이어 2년 만에 또 다시 멕시코에게 밀려 현재 7위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향후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평가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동시에 신차를 선보이며 약진하는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한국GM과 르노삼성 등 나머지 완성차업체의 하락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의 경우 당장 오는 9월이면 닛산 로그의 위탁생산이 종료되는 상황이지만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단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르노삼성 본사는 파업이 지속되면 물량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태다. 로그 후속 물량을 받지 못하면 르노삼성 생산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 국내 자동차 수출의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주력품목 의존도 높은 한국수출 시장…수출구조 고도화 및 다변화, 정부지원 시급
 
주요품목의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및 국제기관뿐 아니라 글로벌 IB업계 등에서는 한국의 수출과 투자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또 다시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GDP 성장률 연 2.8%로 내다봤던 해외IB들은 올해 들어 2.5%로 0.3%p 낮췄다. 골드만삭스는 2.9%에서 2.5%로 무려 0.4%p 하향조정했고 시티그룹은 2.7%에서 0.3%p 낮춘 2.4%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9% 성장률을 점쳤던 정부 역시 최근 2.7%로 0.2%p 낮췄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국내 수출구조 고도화 및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목 중에서 반도체와 일반기계,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5대 수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반수가 넘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품목 중 5대 수출품목의 비중은 52.6%에 달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177억 달러(약 357조 원) 수준이다.
 
지난해 5대 수출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비중이 2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기계 8.9%, 석유화학 8.3%, 석유제품 7.7%, 자동차 6.8% 등의 순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곤 하지만 지난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가장 많았다.
 
품목뿐 아니라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전체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에 달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말부터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과 12월 3.1%, 14.0%씩 마이너스 성장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전년 동기 대비 19.1% 줄어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특정 주력품목 및 소수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는 대외환경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대외 무역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수출기업 경쟁력 향상, 수출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보호무역, 환율 등 금리변동성 확대 리스크에 대응하고, 미중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남방·신북방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려워진 대외 무역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선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경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기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며 “반기업 위주의 정책 방향을 친기업 위주로 재설정하고 수출기업의 강성노조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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