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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투자회사 맥쿼리그룹이 투자한 (주)엠다온는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내 1만5655㎡(약 4736평) 규모 부지에 500억원을 들여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두고 여주시민들 사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여주시민들은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분진 등과 발암물질 발생을 우려하며 발전소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가 건립 시 지역민들의 건강은 물론 지역 특산물인 여주쌀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발 발전소 옆에서 자란 벼를 누가 먹겠냐는 지적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주민들의 반발에 허가취소를 추진한다고 공언했고 우선적으로 공사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시행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7단계에 거친 오염방지 시설이 구축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여주시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시민들과 여주시, 업체 등의 갈등 양상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현장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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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인정받는 쌀의 원산지인 여주시에 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연기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지역 특산물 여주쌀의 품질을 떨어트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개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역 전체가 피해는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근 경기도 여주시가 떠들썩하다. 여주 강천면 내 폐기물발전소 건립 문제를 두고 지역 주민들과 운영업체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배출돼 대기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 함께 지역 특산물인 여주쌀에 대한 품질 및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폐기물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운영업체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7단계에 거친 오염방지 시설이 구축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여주시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 건립 허가 취소를 내렸지만 이에 반발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계 자본의 발암물질 유발 발전소 건립 추진에 여주시민들 반발 확산
세계적인 투자회사 맥쿼리그룹이 투자한 엠다온(주)(이하·엠다온)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여주시 강천면 소재 8096㎡(2449평) 규모 부지에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해왔다. 엠다온은 2015년 경기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 같은 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듬해인 2016년 여주시의 건축 허가를 받아 발전소 건립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경기도와 여주시의 관계 공무원 현장보고회에서 엠다온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폐기물재활용사업 시스템 연계 차원으로 사업 대지면적을 1만5655㎡(4736평)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500억원 규모다. 건립 예정인 SPF열병합발전소에서는 하루 230톤의 폐기물을 소각해 발전연료인 SRF만들고 이를 통해 연간 6만 560MWh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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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김해인 기자] ⓒ스카이데일리 |
그러나 해당 사업은 본궤도에 오른 직후부터 삐걱되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지역 주민들은 폐기물을 주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 피해를 우려했다. 또 발전소 인근에 논 경작지가 넓게 형성돼 있는 만큼 지역 특산물인 여주쌀의 품질 및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해 지역 경제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환경전문가들에 따르면 SRF열병합발전소는 가격 대비 효율이 높긴 하지만 전기 생산 과정에서 미세먼지 및 분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과 다이옥신, 비소, 카드뮴 등과 같은 오염물질 생성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악취와 소음·진동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 주민들은 현재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발전소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여주시민 전체가 동참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시청 앞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이명호 북내폐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폐쓰레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SRF발전소는 다이옥신과 납, 중금속 등을 대기에 직접 노출시키고 악취·소음 등을 유발한다”며 “헌법에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는 생존권이 명시 돼 있듯 어떠한 법도 국민의 생존보다 위에 설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청주시의 경우 폐기물소각장으로 인해 60여명의 암환자가 발생했었다”며 “SRF발전소 허가는 취소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주민 반발에 여주시장 허가취소 추진…사업주체,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 반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해 12월 ‘강천 SRF발전소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우선적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사업주체인 엠다온 측은 절차에 따라 산업부와 경기도, 여주시 등로부터 적합허가를 받은 사업을 근거도 취소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크게 반발했다. 엠다온은 지난 1월 28일 여주시장을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아직까지 심리·의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허가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여주시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주시의 미온한 반응에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여주시민 김정미 (54·여·가명) 씨는 “주민의 생명권과 생존권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보장 받아야할 권리이다”며 “여주시는 허가취소를 말만 하지 말고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위기에 대충 휩쓸려 사업을 진행시킬 경우 더욱 강한 반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엠다온 측은 환경 오염을 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 주장하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승훈 엠다온 대표이사는 “당사가 여주시 강천면에 건설하고 있는 발전시설은 최신의 선진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적용 돼 있다”며 “특히 7단계에 거친 오염방지 시설은 1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정도로 최신식인 만큼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피해는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당사는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설치할 예정이다”며 “또한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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