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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신축 공영주차장 실효성 논란

지자체 불도저행정에 혈세낭비·건강악화 시민원성 높다

“일조권침해·소음·매연 등 건강피해 불가피…외지인 위해 주민 희생 강요”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4-03 1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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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배미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형육교를 설치했다. 이후 일대 주민들은 대형육교 이용객이 거의 없다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긴 시간 흉물로 방치 되다 지난해 철거 완료됐다. 당시 육교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대신 원형 인도와 승강기 등이 설치됐었다. 육교는 수용 예측도 정확히 하지 않은 채 교통영향평가 심의회가 제안했다는 것만으로 육교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전례를 남겼던 평택시는 최근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시는 평택시 합정동 소재 배미 공영주차장을 지상4층 공영주차장으로 새롭게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현재 주차장도 꽉 차지 않는데 굳이 4층까지 올리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준주거 지역이라 법적으로 일조권 보장에 대해 자유롭다고는 하나 주거 지역에 높은 주차장 건물을 올려 일조권 침해는 물론 소음, 매연 등을 발생 시켜 거주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배미지구 일대 공영주차장 신축 논란을 둘러싼 갈등 양상과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소재 배미공영주차장(현재 지상주차장) 리모델링 추진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게 일고 있다. 주민들은 4층 높이의 건물 형태로 주차장을 짓는데 대해 일조권 침해, 매연, 소음, 차량 통행으로 인한 아이들 안전위협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배미공영주차장 전경 ⓒ스카이데일리
 
 
최근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시민들과 지자체의 갈등으로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평택시는 빌라가 밀집된 거주지와 불과 1~2m 떨어진 곳에 4층 규모 공영주차장 건물을 짓는다고 밝혀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일조원 침해는 물론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시민들의 거듭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준주거 지역인 만큼 법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일조권 침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게 평택시의 입장이다.
 
유명무실한 ‘시민 중심 평택’ 슬로건…“거주민 희생 강요하는 개발 논리” 분분
 
평택시는 최근 합정동 배미지구에 위치한 지상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지상 4층 규모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개발로 외지인들의 차량이 늘었고 일부 상가, 인근 교회 이용자들로부터 주차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평택시에 다르면 새롭게 지어질 배미 공영주차장은 대지면적 1736㎡(약 525평), 연면적 4991.74㎡(약 1510평),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차량 수용규모는 장애인주차 5대를 포함해 총 144대다.
 
평택시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평택시가 추진 중인 지상 4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은 빌라 등 거주지와의 간격이 불과 1~2m에 불과해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먼지부터 소음, 매연까지 시민들의 건강 악화를 일으킬만한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김다희(여·30대) 씨는 “공영주차장과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거리는 불과 1~2m 떨어져 있어 4층 규모로 지어지면 창문으로 벽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며 “공사가 강행되면 주민들은 매연과 소음 때문에 반지하방처럼 창문을 닫고 살아야 돼 햇빛은 고사하고 아이들 건강 피해가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희라] ⓒ스카이데일리
 
 
배미지구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계획이 발표되면서 앞서 평택시가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선 주차장 용지가 2곳 있었는데 평택시가 주차 수요가 많은 상가 밀집 주차장용지는 매각했기 때문이다. 하필 주민 반발이 심한 빌라 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냐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소재 ‘배미지구’는 지난 2006년 3월 13일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난 이후 지난 2009년부터 조성됐다. 지구단위 개발에 앞서 평택시는 주차장용지 2곳을 확보했다. 합정동 352-1답 일원, 합정동 59-21전 일원이다.
 
평택시는 합정동 352-1답 일원에 소재한 주차장용지 1곳을 지난 2011년 5월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매각했다. 당시 거래가액은 약 25억3000만원이었다. 해당 건물의 규모는 대지면적 1833.3㎡(약 554평), 연면적 약 1만2773㎡(약 3864평) 등이다. 현재 이곳은 7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다. 반면 현재 배미공영주차장은 대지면적 1736㎡(약 525평)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빌라가 밀집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선 평택시의 탁상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상가 밀집 지역 주차장용지를 매각해놓고 뒤늦게 거주자들이 많은 빌라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 확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영주차장 확장 공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서희숙(여·40세) 씨는 “기존 공영주차장을 4층으로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근 상가들은 주차타워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곳 배미 공영주차장은 평소에 텅텅 비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평택시민 김기훈(남·40대·가명)씨는 “시에서 피해를 볼 경우 소송을 하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또 주차장이 꽉 찰 일이 없으니 매연 걱정은 하지 말라는 둥 엉뚱한 소리도 했는데, 이건 주차장을 지을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평택시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일조권 문제 신경 안쓴다” 공사 강행 시사
 
▲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배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요금을 내야한다. 한 달 정기권을 끊어도 거주자 우선 주차와 비교해 값이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미 공영주차장 출구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공영 주차장 건물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평택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택시 건축과 관계자는 “배미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곳은 준주거 지역으로 법률상 주차장을 건립할 때 일조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일조권은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에서만 고려해야할 문제다”고 일축했다.
 
경기도 평택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현재 설계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로 경호엔지니어링이 선정돼 있고 시공사는 아직 없다”며 “기존에 개발 개획이 나왔을 당시부터 건물을 올려도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식을 늦게 들은 주민들이 황당할 수는 있으나 절차대로 주민 설명회를 한 차례 진행했고 또 실시할 계획이다”며 “아직 주민 설명회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앞서 배미지구 주차장용지 매각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주민들을 통해 이야기가 나오는 또 다른 주차장 용지(현·T웨딩홀 건물 부지)는 법적으로 매매해도 문제가 없는 곳이었다”며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70%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별도 상업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차장과 주민이 사는 공간이 법적으로 1m만 떨어져 있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소음이나 매연, 분진 등 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시에 건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도 사업의 경우 무엇보다 공익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평택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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