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코레일 손병석 투기의혹 국회가 해소해야

스카이데일리 칼럼

김신기자(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4-15 00:02:23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김신 편집인
공기업 수장의 자질 논란이 또 다시 불거져 나왔다. 또 코레일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전문성이 부족한 수장의 자질 문제에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결국 수장이 자진 사퇴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일이다. 자질론의 주인공은 지난달 새롭게 코레일 수장에 오른 손병석 사장이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이기에 전문성 부족 논란을 피할 수 있었던 손 사장은 공기업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적 자질 부문에선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국토부 고위직 시절 행했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주변의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을 둘러싼 논란의 단골 소재인 ‘투기’ 의혹이 손 사장의 행보에서도 불거져 나왔다.
 
손 사장은 지난 2017년 5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아파트(이하·대치쌍용2차) 한 호실을 매입한 후 그로부터 2달여 후인 2017년 7월 등기 완료했다. 손 사장은 호실을 매입한 시기만 해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 중이었으나 등기 완료 당시에는 차관으로 승진한 상태였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승진한 셈이다. 당시 해당 호실의 매입가는 16억5000만원이었다.
 
2017년 8월 2일 문재인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칭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손 사장이 호실을 매입한 대치쌍용2차는 문재인정부 출범 약 3개월여 만에 발표된 고강도 부동산규제의 적용을 받아 조합원 지위 거래가 불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핵심 요직에 앉아 있던 손 사장이 호실을 매입한 지 3개월, 등기 접수를 완료한 지 약 1달여 만에 일이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요억제 위주의 대책으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 넘치는 수요를 억제하다보면 결국엔 가격이 상승한다는 경제원리의 기본 법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만한 내용이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강남 지역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다. 손 사장이 부동산 대책 직전 매입한 호실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손 사장 소유 대치쌍용2차 호실의 시세는 2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 23억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손 사장은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6억50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시현 중인 셈이다. 수익률만 따져 봐도 무려 40%에 가까운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굵직한 정책 마련에는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우던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관련 공약 내용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선거 직전까지 문 대통령은 줄곧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다. 여론조사에서도 단 한 번도 1위를 내준 적이 없었다.
 
국토부가 일찌감치 문 대통령의 공약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을 고심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배경이다. 상당수 국민들이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을 역임한 손 사장이 해당 정책의 내용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사전에 해당 정책의 내용을 인지했다면 손 사장 역시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파급효과를 예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수요억제에 따른 시세상승이 그것이다.
 
손 사장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은 단순 의혹이라기 보단 합리적인 의심에 가깝다. 의심은 해소되면 그만이다. 다만 사안의 엄중함 만큼이나 자체적인 해명 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국정조사가 제격이다. 이미 한 차례 자질론으로 수장이 바뀐 코레일에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 되선 안 되기 때문이다. 철토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코레일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사실을 국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3

  • 슬퍼요
    1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1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바른시민 만들기에 나서는 네트워크죠”
바른 사회 건설 위한 ‘정민운동’ 주력…포럼 ...

미세먼지 (2019-04-25 05:3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보통 : 44)
  • 대구
  •  
(양호 : 38)
  • 인천
  •  
(나쁨 : 53)
  • 광주
  •  
(보통 : 44)
  • 대전
  •  
(좋음 : 25)